언론사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확대추진 당장 중단하라!

언론장악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방송사를 ‘빅브라더’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는가!

지난 3월 20일 방송사 사이버 테러 직후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이상한 주장을 한다.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200여개 기관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송사들을 포함시킨다는 것.

이렇게 되면 보도, 제작, 송출, 중계 시스템을 정부가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각종 경영정보나 취재 내용, 출연자 인적사항, 등 온갖 정보가 그대로 정부기관에 노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보도정보게시판의 각종 정보보고나 취재내용을 맘만 먹으면 통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중요한 제보자 정보가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누가KBS를 믿고 제보를 할 것인가? 실로 무시무시한 언론사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다. 애초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길 때 이 공룡부처가 언론장악 기구화 할 것이기 때문에 언론, 시민단체가 극구 반대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조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3.20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이다. 현재 방송사에서는 보도, 제작, 송출 등의 시스템은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사이버테러 때도 방송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 망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KBS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제작, 송출 등 주요 시스템을 제외한 보안 감사를 받고 있다. 이미 이중삼중의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필요하다면 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정보통신기반보안법’을 확대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미래창조과학기술부가 이런 무시무시한 언론사찰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순해보인다. MB정권 때처럼 사찰관들을 동원해 언론사찰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KBS의 모든 정보를 손아귀에 넣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빅 브라더’의 섬뜩한 실체가 목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직 CIA요원의 내부고발로 미국의 정보기관이 해킹, 도청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뤄져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지난 해에는 김재철 사장 재직 중 MBC에서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측이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음이 밝혀졌다. 그때도 명분은 해킹 방지였지만 그 목적이 노조 사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언론사는 국민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언론에 대한 사찰은 곧 전 국민에 대한 사찰을 의미한다. 이런 방송사의 정보시스템을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때문에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가 방송사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관리·통제하지는 않는다. 미래창조과학기술부와 새누리당은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이런 야만적인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창조’ 경제인가? 끝내 이 언론사찰 행위를 밀어붙인다면 언론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 6. 13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