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축소‧왜곡 주범 1인…朴, 이래서 로비스트 출신 임명했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3일 “원세훈, 김용판에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 왜곡 주범 3인방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목한다”고 성토했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말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1주일 동안 막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이같이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전관예우 로펌 로비스트 출신 법무부장관 임명의 이유가 이거였군”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면 그 첫 원인 제공은 법무부장관”이라고 여당조차 반대했지만 임명을 강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의 대응 태도에 대해 그는 “박 대통령, 국정원 사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며 “황교안 문책, 원세훈‧김용판 구속 안하면 공범으로 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사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며 “원세훈 지휘 조직적 범죄와 김용판 주도 왜곡 축소 조작범죄 혐의는 일찌감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배후 의심 세력 대상에 대한 수사 시기를 다 놓친 이유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살신성인인가”라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전관예우로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취임 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며 “대놓고 원세훈, 김용판 비호, 여전히 자신을 로비스트로 인식하는 정체성 혼란?”이라고 비난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드러기’ 병역 면제, 석사논문 특혜, 아파트 투기 의혹에 이어 부산고검장을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17개월 동안 16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또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황 장관은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면서 ‘떡값검사’와 삼성측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하면서 도청자료를 공개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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