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3/05/28/PYH2013041111920001300_P2_59_20130528171952.jpg" width=500 height=337></P> <P> </P> <P>54쪽 분량 보고서 작성…검찰에 신속한 수사 요청<BR><BR>내년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부정여론 차단 의도인 듯<BR><BR>(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속칭 '박원순 제압 문건'의 실체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을 마쳐 본격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BR><BR>시는 해당 보고서에서 12개 주요 시정과 이슈 가운데 문건의 대응지침에 따라 '방해'를 받은 것은 총 5건으로 판단했다.<BR><BR>이런 판단은 정부의 행정·재정적 견제가 이뤄졌는지부터 보수 언론의 보도와 사설, SNS 확산까지 분석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정부·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BR><BR>◇ 무상급식 비난 여론 등 5건…"문건과 직접 연관"<BR><BR>보고서는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의 시위가 국정원 추정 문건 작성 시점(2011년 11월 28일) 직후에 집중된데 주목했다.<BR><BR>무상급식 확대로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등 다른 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수진영이 잇따라 비판한 것 역시 문건상 대응지침의 일부로 봤다.<BR><BR>그러나 보수 언론의 비판 보도와 SNS에 '세금급식', '저질급식'이라는 단어가 확산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로 문건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분석했다.<BR><BR>서울시는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진행을 방해한 시위대 8명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시가 배상금 징수에 나서지 않은 걸 문제 삼아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인 건 문건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BR><BR>시는 조례로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한 후 이어진 시위도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 따른 행위로 봤다. 시는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의 소송은 없었지만 안전행정부가 허가제로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BR><BR>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문건상에 나오는 '여론 조성'의 일부로 봤다.<BR><BR>이밖에 진보성향 인물의 자문위원회 참여 비판,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대한 '기업 준조세' 비판, 시 해고자 복직 관련 경제단체의 비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보세력 지원으로 규정한 일부 여론은 문건의 간접 영향이라고 판단했다.<BR><BR>그러나 복지확대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축소, 우면산 산사태 2차 조사에 대한 예산낭비, 소규모단위 주택개보수 사업의 진보세력 자금 활용에 대한 비판은 문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BR><BR>◇ "정부 개입보단 보수단체·여론 영향 준 듯"<BR><BR>시는 5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행·재정적 견제 여부부터 보수 진영의 활동 내역과 보수 언론·SNS까지 꼼꼼하게 분석했다.<BR><BR>시는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의 감사가 특별히 늘어난 정황은 없고 SH공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국비 지원 요청에 정부가 답하지 않는 것도 문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BR><BR>그보다는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이 보수단체의 집회·시위, 일부 보수 언론의 비판보도와 SNS상 부정적 여론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강조했다.<BR><BR>문건 작성 이후 동국대 특강에서 박 시장의 반값 등록금 관련 발언을 두고 자유청년연합, 어버이연합회,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범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잇따라 시위하거나 진정서를 접수한 게 실제 사례라는 분석이다.<BR><BR>시는 또 무상급식·마을공동체 등 복지사업,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과 관련해 SNS에서 국정원이 의도·조직적으로 개입한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BR><BR>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좌파세력 양성', '북한식 체제 지향' 등 부정적 언론보도가 SNS에서 특정 누리꾼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됐으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문건 작성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반대 여론이 전개된 것으로 분석했다.<BR><BR>특히 복지확대로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판과 관련해서는 한두 사람이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최고 120회까지 퍼날랐다고 확인했다.<BR><BR>◇ 국정원 추정 문건에 '정색하는' 서울시 의도 주목<BR><BR>시가 긴 분량의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BR><BR>특히 무상급식 등 박 시장의 '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나 마을공동체처럼 주요 공약으로 실천되는 정책들이 정당성 문제부터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경우 박 시장의 재선 여부를 떠나 행정의 연속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R><BR>보고서에는 '국정원 추정 문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포함돼 보고서가 검찰을 포함해 정부, 정치권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BR><BR>시는 보고서에서 "문건이 실제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사찰과 공작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BR><BR>그러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BR><BR>그러나 시는 전면 대응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BR><BR>시 관계자는 28일 "시가 자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 촉구 등 주장이 활발한 만큼 그쪽에 우리 자체 조사 결과를 전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BR><BR>연합뉴스</P> <P>------------------------------------------------------------------------------------------------------</P> <P> </P> <P>이 나라 국정원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런거 밖에 없군요</P> <P>원세훈 쥐박이 둘 다 잡아 들여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해야 합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