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찬반 행위 표시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민변이 발표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게시글 활동이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무색할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특정 후보에 대해 유리하도록 찬반표시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변은 △ 하나의 단말기에서 생성된 아이디를 동일인에 의해 개설된 경우 △ 가입시 기재하는 이메일이 동일한 경우 △ 하루 이내 비슷한 시점에 가입당시 IP가 동일한 경우 △ 이용자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 등을 꼼꼼이 따져 국정원과 연관된 73개 아이디를 추출했고 8개그룹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찬반표시 행위를 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에서 다시금 아이디 73개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민변에서는 경찰에 넘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했고,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량을 고려했을 때 최소 4명이 일정한 패턴으로 찬반표시 행위를 했다는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이 활용한 아이디가 16개라고 밝혔지만 지난달 18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단계 시점에 이들이 활용한 아이디가 60여개라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경찰 수사에서 파악된 국정원 관련 아이디와 이번에 분석한 아이디가 상당수 중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찬반표시 행위가 과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민변이 밝혔듯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불리한 게시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를 눌러 해당 게시물이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했다.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 오늘의유머 사이트 시스템을 상세히 파악해 교묘히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민변의 주장이다.

73개 아이디를 통해 직접 올린 게시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올린 게시글의 규모는 390여개다. 오늘의유머 사이트는 본래 유머코드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서로 즐기자는 것이 취지다. 그런데 이들이 올린 390여개 글 중 유머와 관련된 글은 전혀 없다. 모두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글들이다. 390여개 게시글 중에는 박근혜 후보의 이름을 거론한 게시글도 있지만 극소수다.

73개 아이디는 그만큼 특정 후보 지지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타내고 찬반표시 행위를 통해 여론 조작 작업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 분석에 참여한 박주민 변호사는 "390여개 게시글을 보면 예를 들어 NLL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무상복지가 문제다라는 식이다. 직접 후보를 거론하면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금방 표가 나서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게시글들은 모두 선거 기간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워낙 조직적으로 찬반표시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 오늘의유머 사이트를 이용하는 누리꾼들로부터 여론 조작 아이디라고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18일 73개 아이디들이 특정 게시물에 반대를 누르자 누리꾼들은 '반대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73개 아이디들의 반대 표시 행위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글이 올라오고 다른 글을 밀어내기 위해 추천(찬성)표시 행위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선 막바지 야권 후보 지지율이 급등하자 '반대 테러'라는 누리꾼들의 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지 않고 급격히 반대표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대선 기간 여론이 들끓었던 9월 중순 동안 73개 아이디는 일주일 동안 130여건의 반대 표시 행위를 벌였고, 9월 18일 누리꾼들로부터 의심을 받자 11월 중순까지 한동안 활동이 뜸해졌고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다시 60여건의 반대 표시 행위를 벌였다. 

반대표시 행위를 한 게시글을 보면 박근혜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UCC 영상, 박 후보가 비난받을 만한 과거 발언 소개 기사,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폭압 정치를 고발하는 내용 등이 특징이다.
 

국정원과 연관된 아이디는 지난 2012년 9월 13일 박정희 정권 인혁당 사건 희생자 문제를 비판한 <사형당한 8명>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반대표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민변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을 다룬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6화’(영상), 박근혜 "5. 16 혁명 없었으면 우린 공산당의 밥"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언론 기사, 박정희 정권 당시 8명이 희생된 인혁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대를 눌러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8일 게재된 <제주 4. 3 진압이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이란 제목의 글은 "진상조사를 통해 결정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되게 재해석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이는 역사의식이 결여된 한 후보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확실한 증거 없이 역사적 진실이 자꾸 재논의되는 것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행보와 결이 같아보이기 때문이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찬성 추천을 11건 받아 '유머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반대 추천이 5건을 받아 게시판으로 옮겨갈 수 없었다. 반대를 누른 5건의 아이디는 모두 국정원와 연관된 아이디로 밝혀졌다.

민변은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을 위반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 검찰 수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국정원 관련 아이디를 확보해놓고도 찬반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듯이 검찰 수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주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 권력과 맞서려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광폭으로 수사를 해놓고 축소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58

전방위적으로 클릭질 하셨군요 국가 첩보원님들 대단하십니다 저 정도 스파이 실력이면 나도 할 줄 아는데 좀 델쿠가 쓰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