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의 텔레파시 무엇을 노리나?

- 수신료 인상 대가로 광고 대폭 축소, 2TV 무료 재전송?

- 언론장악 상황에 대한 개선부터 선행돼야

수신료 1,500원 올리고 광고 절반을 뺀다?

 김인규 사장이 재직 중이던 2011년 3월 17일.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KBS 2TV가 광고에서 해방돼야 한다” 며 KBS 2TV 광고를 폐지하고 종편에 황금채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수신료 인상 → KBS 2TV광고 폐지 → 종편 광고 배분량 확대’라는 시나리오를 노골적으로 공개한 것이어서 뜨겁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김인규 사장이 KBS의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할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어떤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KBS의 재원구조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라진 채 정부여당에만 매달리는 무리한 추진 끝에 도청의혹 사태까지 발생했고, 결국 수신료 현실화는 실패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에 앞서 ‘광고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수신료 인상안은 KBS를 재원 경직성의 늪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당시의 분위기속에서 묻혀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유사한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위원장 후보로 내정되면서부터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그가 지금까지 한 발언과 정치권, 방송계의 움직임을 종합해볼 때 현재의 수신료 논의는 KBS의 광고를 약탈적으로 축소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신료 인상 시 일정 정도의 광고 축소는 불가피하다. 2007년 수신료 현실화 국면에서 KBS가 내놓은 안은 2,500원을 4,000원으로 올리고 전체 재원의 48%인 광고 비중을 33%로 낮추는 것이었다. 6년 동안 지상파의 광고수입이 인터넷에 역전되고 SO가 지상파보다 절대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종편이 출범하는 등 방송환경이 현기증 날 정도로 바뀐 상황을 감안한다면 2007년 안도 지금에 와서는 KBS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은 KBS가 광고료를 노리는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KBS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12일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한 장을 발표했다. 전 날 길환영 사장도 참석한 ‘공영방송의 재원’ 토론회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는데, 이 날 토론회에서 이영주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면 현재 재원대비 39.8%인 광고 비중을 17.4%, 즉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총 3,500억원의 광고비가 다른 방송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결국 수신료 올린만큼 광고를 빼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KBS가 보도자료로 배포하자 일각에서는 KBS가 대폭적인 광고 축소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행여나 광고 축소에 대해 오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성, 독립성 실천방안 약속한 것부터 지켜라

 2010년 11월 회사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KBS 공정성·독립성 실천, 자구노력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①공영성 평가지표 개발 ②공정성평가위원회 신설 ③시청자 위원회 개선 ④외부 모니터 시스템 강화 ⑤이사회 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마저도 반대 방향으로 간 측면도 있다. ‘외부’ 모니터 시스템을 강화한다더니 ‘외주’ 제작사

를 동원해 역사를 왜곡하는 <다큐극장> 편성을 강행었다. 이사회 내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배구조는커녕 그 단초가 될 수 있었던 국장평가제마저 용두사미로 만들어버렸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실현할 지난한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미 제시한 내용부터라도 하나하나 이행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단, ‘수신료산정위원회’ 신설안은 폐기돼야 한다).

2TV 무료재전송, 700MHz 통신 매각이 창조경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17일 “재송신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KBS 2TV 의무재전송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700MHz 주파수 용도에 대해 미래부나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었다가 2010년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으로 간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21일 “방송을 위한 주파수가 어디 있고, 그것 떼어낸다고 방송 못하나”며 700MHz 사용에 대해 통신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KBS 수신료를 올리는 대가로 광고축소와 2TV 의무재전송, 700MHz 대역 통신업계 판매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TV 의무재전송은 수신료로 제작된 콘텐츠를 공짜로 소수의 거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헌납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이나 의료 민영화만큼이나 부도덕한 일이다. 재전송에 대한 대가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영방송의 의무다. 그런데 2TV를 무료재전송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만큼 재원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자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게 과연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실체인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의무재전송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수신률을 높이고 코리아View 같은 무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활성화해 미디어소외층을 줄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텔레파시’로 통한다는 이경재 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며 방송에 대한 통제가 더욱 본격화되게 됐다. 최시중 위원장에 비교하면 일부 전향적인 발언도 간혹 하기는 하지만 이경재위원장 체제는 지금까지의 움직임으로 볼 때 언론장악 상황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목줄을 서서히 죄어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KBS 내부 구성원의 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KBS언론노조-------->http://www.kbsunion.net/1061

방통위원장 이경재 후보 딸 삐삐밴드, 국민연금 7년간 안냈다”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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