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707070;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f6f6f6">성폭행범 ‘누명’ 15년 옥살이…가정은 이미 ‘파탄’</span> <div><span style="color: #707070;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f6f6f6"><br /></span></div> <div><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군사독재 시절 수사관들의 모진 고문 끝에 파출소장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79) 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2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재판부는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석방 후에도 무죄가 확정 될 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궁핍을 당했다”고 판결했다.</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이어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가 구금된 지 1년도 못 돼 충격으로 사망했고 (정씨와 가족들은)흉악범의 가족이라는 시선 속에서 살던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올 초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와 유사한 내용으로 관심을 끈 이 사건은 1972년 9월 27일 발생했다. 당시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이 춘천시의 한 논둑에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내무부 장관은 보름 내로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p>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right" border="0" width="300"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color: #202020; line-height: 25px; margin: 0px 10px">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src="http://www.gobalnews.com/news/photo/201307/3917_4384_754.jpg" border="1" alt="" style="border: 0px none" /></td> <td width="10"> </td></tr> <tr> <td colspan="3" id="font_imgdown_4384" class="view_r_caption" style="font-family: verdana; margin: 0px; padding: 10px 8px; color: #306f7f;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9px">▲ ⓒ 영화 '7번방의 선물' 포스터</td></tr></tbody></table>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다닌 만화방 주인 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화방에 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정씨를 고문한 끝에 검거시한인 10월 10일 범행을 자백 받았고, 정 씨는 강간치상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현장인 논둑에서 발견된 정씨 아들의 파란색 연필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는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닌 누런 빛깔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하지만 이후 이씨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법정에 다시 나온 그는 누런 빛깔이 아닌 파란색 연필을 봤다고 말을 바꿨다.</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결국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15년을 복역했고, 198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정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p> <p class="바탕글"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7"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7</a></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