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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저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무능하고 무식했죠
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에 DJ와 더불어 절대 뺄수 없는 인물입니다
물론 대통령 하겠다고 김대중 배신하면서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 되죠
그럼 이념에 좌우치지 말고 업적과 과오를 따져보겠습니다
YS의 최대 과오는 건국후 최대 환란이라는 IMF금융 환란이겠죠
환란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국가 재난상태나 다름없던 사건이죠
그럼 IMF구제금융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국내 금융사는 물론 전세계 해외 금융사에 빚을 지고있었습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 혹은 담보대출 그리고 보증인을 필두로
대출을 받겠죠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한국 재벌이 매우 강력해졌지만 그당시 한국의 경제력이 지금보다
약했던 시절이라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금융사에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빚을 지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니까
한국 기업 재벌들에게는 대출해줘도 된다였습니다
재임중 YS의 몇 안되는 최대 업적중 하나인 금융실명제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으나 차츰 안정의 시기가 오고 투명해진 시장에 대한 자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YS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들의 금융사 대출에 더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라는 강력한 보증사를 두고 어음 만기를 연장했던 기업들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겁니다 그러면서 노동법개정까지 손을 대면서
97년 초 최악의 노동권 파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수출기업들은 물건 생산이 안되면서 수출이 지연되고
외화유입은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남미 2억달러 사기 맞아 휘청거리던기아차와
쓰레기 CEO로 인해 휘청거리던 한보가 어음만기로 부도처리 되면서
막대한 국부 유출이 자행됬고 때마침 97년 10월부터
기업들의 어음 만기가 시행됬습니다
쌍방울 삼미철강 해태 한라건설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중소기업은 말할것도 없었죠
그러면서도 계속 어음이 돌아오고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면서
대한민국은 망할뻔 했던거죠 아무튼 YS는 지금도 살아있지만
IMF원흉 무식한 무능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왜 IMF가 급작스럽게 터졌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대해선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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