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649" height="310"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5/1399855533IZ39Yp7pr8oPqqY6xUtk3GfkiLQDqw.jpg" alt="cap.JPG" style="border: medium none" /></div><br /><br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2014년 시급 기준 5210원)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br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br /><br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br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br /><br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관계자는<br />"그동안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률적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해고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br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br /><br />노동계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이다.<br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br /><br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은<br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자는 것은 돈 많이 받는 근로자와 많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눠 줄을 세우는 것"이라며<br />"아직까지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차별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 /><br /><br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40512060004496"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40512060004496</a><br /><br /><br />맙소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직업의 귀천을 정해주려고 하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