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0590aab8dff7e1ea5431354b055c04e1.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p><p><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9774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97744</a></p><p> </p><p> </p><p>얼마전 박근혜 당선인이 쪽방촌을 찾아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다는 뉴스를 보았다.</p><p>그리고 비록 고령자의 기준을 70~75세로 상향한다지만 모든 고령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p><p>하지만 정말로 없이 사는 쪽방촌의 독거노인들에게는 이 기초노령연금이 도움이 될까?</p><p> </p><p> </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06fc90c325e3527c294d3fb5f47a04eb.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p><p>(출처: 보건복지부)</p><p> </p><p> </p><p>쪽방촌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은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서 살아간다.</p><p>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게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기초생활수급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p><p> </p><p>만약, 폐지 수집을 통해 월 30만원을 버는 독거노인이 있다면 급여기준인 45만원에서 3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15만원을 받게된다.</p><p>돈을 벌면 벌수록 수급비가 깎이고, 벌이들은 돈이 최저 생계비 기준을 넘어간다면 아예 수급자 자격을 잃는다.</p><p>결국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쪽방 한 칸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쪽방을 벗어나지 않는다.<br></p><p> </p><p> </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7f03633ae8a20882a8f3beb90afaa5bd.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p><p>(출처: MBC 시사매거진 2580)</p><p> </p><p> </p><p>쪽방촌에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말한다.</p><p>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나머지를 주는 현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쪽방이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이다.</p><p> </p><p>기초노령연금이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될까?</p><p>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두가지를 모두 받게되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p><p> </p><p> </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3e982938d23941fb15c61d78d9b27ace.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p><p><a target="_blank" href="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62552390">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62552390</a></p><p> </p><p> </p><p>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 지급시 노령연금액을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한다.</p><p> </p><p>즉, 실제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하위 소득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p><p>기초노령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p><p>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고령자에게만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이다.</p><p> </p><p>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복지제도, 이게 박근혜 당선자의 선별적 복지 방법인걸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