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작년 새누리당이 NLL 생떼를 쓰자
참여정부에서 일하신 문정인 연세대 교수님이 시사인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75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엄격히 말해 10·4 선언 협상과정에서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해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협상의 전권을 부여해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필자의 기억으로 당시 청와대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었다. 일단은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북한에 제시하되, 만일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등면적이라 함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대신 북한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한 측이 NLL 북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김장수 전 장관은 북한 대표였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 제안을 거부하자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 사안을 낮은 수준의 실무회담으로 이관시켰다. 청와대 지침대로 김 전 장관이 등면적 원칙에 따른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역제안을 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줄요약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평화경제수역 만들기로 합의
당시 국방장관 김장수에게 두가지 안 주고 협상하라 함
김장수는 한가지 안 내놓고 거부당하자 결렬선언
김장수는 그러니까... 명령불복종한 것이죠.
대통령 안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김장수 지금...
청와대 들어가서 국가안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말... 이런놈들한테 둘러싸여 얼마나 힘들게 일했을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