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이 글은 작년 새누리당이 NLL 생떼를 쓰자</div> <div>참여정부에서 일하신 문정인 연세대 교수님이 시사인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div> <div><br /></div><strong>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75</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font></div></strong><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엄격히 말해 10·4 선언 협상과정에서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해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협상의 전권을 부여해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필자의 기억으로 당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청와대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었다.</span> 일단은 NLL을 기점으로 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span>을 북한에 제시하되, 만일 북한이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span>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span> <div><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여기서 등면적이라 함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대신 북한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한 측이 NLL 북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방안이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하지만 김장수 전 장관은 북한 대표였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 제안을 거부하자 협상을 결렬시키고</span> 이 사안을 낮은 수준의 실무회담으로 이관시켰다. 청와대 지침대로 김 전 장관이 등면적 원칙에 따른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역제안을 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세줄요약</span></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평화경제수역 만들기로 합의</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당시 국방장관 김장수에게 두가지 안 주고 협상하라 함</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김장수는 한가지 안 내놓고 거부당하자 결렬선언</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김장수는 그러니까... 명령불복종한 것이죠. </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대통령 안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그 김장수 지금...</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6/SEGEIF7mph.jpg" width="640" height="360" alt="2D8043A9-5F08-44C5-B0A2-CB03A50DCE2D_w640_r1_s_cx0_cy3_cw0.jpg" style="border: none" /></div><br /></span></font></div> <div><font color="#202020" size="4"><span style="line-height: 25px"><br /></span></font></div> <div><font size="4">청와대 들어가서 국가안보실장 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 /></font></div> <div><font size="4">노무현 대통령, 정말... 이런놈들한테 둘러싸여 얼마나 힘들게 일했을런지...</font></div> <div><br /></div> <div><font color="#202020"><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