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써서 그런가? 다른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서 그런가?
아님 다들 다른 문제(저도 바보님의 일이 걱정이 되는 한 사람입니다.)들로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가?
첫번째 군복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두번째 출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네요.
그래도 세번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글은 다음 링크를 보시면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57186&s_no=357186&page=9 (1. 군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57546&s_no=459206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210404
(2. 출산)
첫번째와 두번째 주제는 남녀의 갈등 주제로 종종 불붙는 군대와 출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유지를 위한 책임이다. 남자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고, 모병제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행동으로 전혀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곤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징병제가 보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계층에서는 20대 남성들의 수고로움을 인정해야 한다.
출산은 절대 여성의 자유의지로 선택될 수 없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출산에 대해 강요를 받고 있다. 법적인 강제성만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가정에서 여성은 출산에 대해 시부모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강요 받는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가고 싶어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을 원한다.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결실로서의 출산을 말한다.)
군대는 사회유지를 위해 20대 남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갖는 책임이라면, 출산은 사회유지를 위해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갖는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둘다 사회유지를 위한 책임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군대의 경우 책임을 지는 대상이 20대 남성인 이유가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이기에 다른 계층(주로 여성)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임에 반해 출산의 경우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다른 계층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군대와 출산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다 생각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번째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관심사가 되었던 의료분야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복지와도 연결이 되는데 복지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복지와 연결된 몇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료가 갖는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자존감이 영향을 받는다. 건강은 인간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의료분야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의료가 될 수 있을까? 의료 서비스의 경우 경제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에게는 군대와 출산을 담당하는 계층들처럼 강제성을 요구할 수 없다.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갖게 한다. 따라서 계층에게 책임을 강요할 수 없다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을 위해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출산과 군대는 사회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책임지는 부분이었다면, 의료분야는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사회구성원을 가리지 않고 그 능력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 때 강제성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게 되는 이득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관리하는 의료보험은 사회를 대변하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는 인간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한다. 좀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특정 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의로운 사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료는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 중 하나이다. 민영화를 이끄는 기업은 절대 사회구성원들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을 선택하고 분류하며 판단한다. 인간의 가치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