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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70889
    작성자 : 무명논객
    추천 : 11
    조회수 : 369
    IP : 124.28.***.46
    댓글 : 21개
    등록시간 : 2013/03/12 01:55:34
    http://todayhumor.com/?sisa_370889 모바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소고
    <p><br></p><p>아래 양반이 신자유주의를 인류애의 진보의 상징 어쩌구 떠드는 걸 보면서.. 사회주의자가 보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고자 함.</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text-indent: -18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text-indent: -18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8; text-indent: -18pt;">신자유주의라는 물건을 이야기하면서 FTA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한번 신자유주의와 FTA가 어떤 놈인지 짚고 넘어가보자. ㅋㄷㅋㄷ</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8; text-indent: -18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8; text-indent: -18pt;">우선 신자유주의라는 놈을 먼저 살펴보자. 사실상,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은 케인지언이 만들어낸 복지 - 내수 선순환 체제가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문제를 드러내자 만들어진 체제다. 사실 새로울 건 없고, 자유주의로의 회귀라고 보면 된다. 이걸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본다면, 케인즈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것이 노동계급을 재생산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었기에, 자본계급의 이윤율을 어느정도 보장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케인즈주의가 일정하게 이윤율을 보장하지 못하고(주기적 불황은 자본주의만이 지니는 고유한 속성 아닌가?ㅋ) 불황에 빠져들자, 이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8; text-indent: -18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8; text-indent: -18pt;">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실상 자본가 계급의 이윤을 위해 물리력 동원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소위 '개혁'을 단행하자(이를 두고 보수주의적 반격이라고도 한다. 복지 삭감과 저임금화 등..) 영국의 광부 노동자들은 대대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마거릿 대처는 여기에 군대까지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했다. 이것을 조금 단순화하자면, 광부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본가들의 이윤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행동이다. 여기에 대처 수상이 군대까지 동원하여 그들을 진압한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그 위에는 종종 '보편적 이익'이라는 포장이 덧씌워진다.) 하나의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단편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class="MsoNormal"><br></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라는 물건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사실상 자본주의의 위기 타개책으로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신자유주의 기획의 일환으로 탄생한 물건이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 이데올로기의 중심을 구성하는 것은 언제나 시장 중심이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신자유주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라는 명칭이 말해주듯</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New – Liberalism, </span><span style="font-size: 12pt;">즉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뜻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가장 단적으로 보자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서 주로 논의되는 대상은 수출과 수입</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리고 무역 장벽에 관한 텍스트가 위주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조금 단순화해서 말하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는 시장 제국주의의 확대 전략</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다시 말하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서술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 12pt;">또 다른 측면에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약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왜냐하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위에서도 말했듯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는 상당 부분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예컨대 수출 시장이 확대된다는 둥</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경제 영토가 확장된다는 둥</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 </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 할애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확장해서 해석하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는 곧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써 탄생한 것이니만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것은 자본가 계급의 정치를 포괄하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질적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을 양적 문제로 치환하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경제 성장</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종종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보편적 이익</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으로 포장되곤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 12pt;">이런 문제의식의 중심 테제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질적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천착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사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해온 사회 구조가 낳은 문제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한국 사회는 군부 독재를 거치며 급속도로 압축된 성장을 해왔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압축된 성장의 모순을 해결할 낌새도 없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IMF</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기점으로 다시 김대중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노무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명박을 거치며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부정적 의미에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급진적으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수용하고 고착화시켰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질적 문제들은 사실상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낳은 문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나아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파국이 낳은 문제라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 12pt;">이것의 연장선상에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과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라는 물건은 이런 한국 사회가 겪는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위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 대처하기에 적합한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나는 회의적이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종종</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홍보하는 텍스트를 보면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혜택</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것이 설령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소비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들에게 일정부분 혜택</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가격 인하 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실질 임금의 상승</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은 될 수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것은 앞서 말했듯</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근본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의 정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수 대중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해주진 못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따라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TA</span><span style="font-size: 12pt;">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이것이 좌파의 견해다..ㅋ</span></p></p>
    무명논객의 꼬릿말입니다
    투철한 신념과, 충분한 지식과, 충만한 용기와 민주주의로 무장한 논객. 혹은 그렇게 되려는 사람.

    논객은 관중이 아니다. 참여하고, 주장하고, 설득해야 한다.

    맑스의 정신과, 로자의 두뇌와, 레닌의 실천과, 트로츠키의 용기와, 박노자의 지혜와, 홉스봄의 철학과, 리영희의 고뇌와, 그람시의 냉철함을 가지고 파쇼를 향해, 독재를 향해, 자본주의를 향해, 모든 억압과 속박의 고리를 향해 서슴없이 칼날을 들이대라.

    자칭 3류 혁명적 국제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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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시드"님을 비판함 - NL과 통진당에 대한 비판적 소고 [10] 무명논객 13/03/16 02:19 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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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자 칼럼] 국제법의 사망신고? [1] 무명논객 13/03/15 18:24 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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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역사의식에 관한 짧은 단상, 그리고 혁명 [2] 무명논객 13/03/14 23:29 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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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 "평화 헌법 개정" 노골화 무명논객 13/03/14 01:40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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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ㅄ 같은 아골충 하나가 와서 시게 물 흐리고..에혀 ㅉㅉ.. [4] 무명논객 13/03/14 00:51 8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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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현장 21 일베 편을 보고 약간의 참고 글? 무명논객 13/03/13 01:00 7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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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가 통진당에게 묻는다. 무명논객 13/03/12 22:42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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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NL계(통진당)는 자파 패권주의를 버리고 원칙주의로 회귀하라 [3] 무명논객 13/03/12 15:56 6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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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가 보는 통진당? [3] 무명논객 13/03/12 11:30 1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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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이면 -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 무엇인가? 무명논객 13/03/12 03:15 28 0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소고 [22] 무명논객 13/03/12 01:55 9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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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쓰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죠 [1] 무명논객 13/03/10 22:03 3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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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랑 해보자는거죠? [4] 무명논객 13/03/10 21:40 1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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