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이 부활한다고 한다.

불심검문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독재자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감시와 통제, 검문이 일상화된 곳. 이른바 '공안 통치' 혹은 '감시체제'의 국가.

흡사 독재자들이 실행한, '국론통일'과 '사회안정'을 위한 '공권력의 강화'로 대표되는 그것. 감시와 통제가 일상인 사회로 구조를 재편하는 것. 이것이 망령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한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자 참칭이다.

에효..머릿속은 복잡하고 불심검문 부활했다는 소식에 가슴은 갑갑하고.

강력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불심검문'이라면, 불심검문을 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범죄가 사회에 만연할 때까지 방관한 것은 무능한 경찰이 아닌가.

지금이 과거 70~80년대 '숨은 빨갱이' 때려잡겠다며 불심검문하던 그 시절도 아닌데, 불심검문이 부활하면서 내세운 논리라는 것이 '강력범죄 사전예방조치'라...독재자들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을 보이니 놀라울 따름.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가장 첫단계가 감시체제, 일상적 통제체제로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정말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일상적 통제체제로 가는 길목에 이미 서있는 한국을 더 이상 자유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사치가 아닐까.

'떳떳하면 상관없다. 도둑이 제발 저리냐' 따위의 저급한 논리가 설득을 얻고 있는 것도 서글프다. 근본적으로 불심검문이라 함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조치이며 더불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뿌리에 깔려있는 생각이다.

민주화를 거치며 폐기되었어야 할 (전체주의적) 논리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의 민주화가 여전히 불완전함을 느낀다.

마음은 답답한 데 정작 쓸 말이 생각이 안나네요. 조만간 분석글 하나 올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