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불심검문이 부활한다고 한다.</p><p><br></p><p>불심검문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독재자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p><p><br></p><p>감시와 통제, 검문이 일상화된 곳. 이른바 '공안 통치' 혹은 '감시체제'의 국가.</p><p><br></p><p>흡사 독재자들이 실행한, '국론통일'과 '사회안정'을 위한 '공권력의 강화'로 대표되는 그것. 감시와 통제가 일상인 사회로 구조를 재편하는 것. 이것이 망령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한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자 참칭이다.</p><p><br></p><p><br></p><p>에효..머릿속은 복잡하고 불심검문 부활했다는 소식에 가슴은 갑갑하고.</p><p><br></p><p>강력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불심검문'이라면, 불심검문을 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범죄가 사회에 만연할 때까지 방관한 것은 무능한 경찰이 아닌가.</p><p><br></p><p>지금이 과거 70~80년대 '숨은 빨갱이' 때려잡겠다며 불심검문하던 그 시절도 아닌데, 불심검문이 부활하면서 내세운 논리라는 것이 '강력범죄 사전예방조치'라...독재자들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을 보이니 놀라울 따름.</p><p><br></p><p>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가장 첫단계가 감시체제, 일상적 통제체제로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정말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일상적 통제체제로 가는 길목에 이미 서있는 한국을 더 이상 자유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사치가 아닐까.</p><p><br></p><p>'떳떳하면 상관없다. 도둑이 제발 저리냐' 따위의 저급한 논리가 설득을 얻고 있는 것도 서글프다. 근본적으로 불심검문이라 함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조치이며 더불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뿌리에 깔려있는 생각이다.</p><p><br></p><p>민주화를 거치며 폐기되었어야 할 (전체주의적) 논리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의 민주화가 여전히 불완전함을 느낀다.</p><p><br></p><p> </p><p><br></p><p>마음은 답답한 데 정작 쓸 말이 생각이 안나네요. 조만간 분석글 하나 올려야겠습니다.</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