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지승호 저, <좌파하라> 중 발췌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자기조절능력을 완전히 갖춘 것으로 잘못 알려진 자본주의도, 생각해보면 10개월짜리 아이와 본질상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기본적인 자기 보존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보존, 장기지속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정치력과 군사력, 경제 조절 능력이지, '시장'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자기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통한 자본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윤율이란 것이 지속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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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관찰되는데 이 모든 방법들은 궁극적으로 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째, 저임금 노동의 과도한 착취에 의한 초과 이윤 수취입니다. 이 방법은 중국이나 월남 등 과거 '현실 사회주의' 나라였던 사회들 속에서 자본이 침투해 저임금 노동력을 무차별 착취하는 것과, 핵심부/준핵심부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을 비정규화시켜서 임금 착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자본 증식 속도 가속화의 일시적인 효과를 낸다 해도 결국 '벽'에 부딪치고 맙니다. 저임금 국가 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이 붙어 그쪽 임금은 결국 꽤 오르기 시작하고, 핵심부/준핵심부의 비정규화된 노동자의 구매력이 떨어져 소비시장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윤 극대화의 효과는 있어도 결국 장기 지속이 불가능한 수법인 셈이죠. 

둘 째, 기술혁신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상품 시장의 창출을 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휴대폰이 대표적 사례가 되는데, 신시장의 이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 과잉생산, 과잉 경쟁에 의해 깎여져 궁극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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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산업 부문에서 금융 부문으로 자본이 유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가계 대출의 미증유의 활성화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가계 빚의 피라미드 밑에서 궁극적으로 신용 불량자들이 하늘만 아는 고통을 겪게 되고 소비시장은 위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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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원자재와 자원, 특히 석유 등을 놓고 투기를 벌여 소득을 올리는 수법인데, 그 투기의 효과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라는 유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위축되는 것은? 산업부문과 소비자들이죠. 결국 이윤최대화를 노리는 투기자본은 경제전체의 수익성을 죽이고 맙니다. 도대체, 높은데 잘못 올라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를 10개월짜리 아이하고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요? 넷째, 비시장적 부문의 시장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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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실질적인 영리기업화와 등록금의 살인적 급등도 이 경향의 일환입니다. 학생들을 등쳐먹고 비정규직 교원들 등쳐먹고 청소노동자까지 등쳐먹어야 대학자본이 건설자본에 발주를 해서 필요도 없는 새 건물을 짓게 하는 등 토건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상당수 학생들의 빈민으로의 전락인데, 그 비인간적인 측면들은 차치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소비시장의 장기 지속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중략) 이윤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잉여자본들은 어딜가도 그 결과는 수백, 수천만, 수억명이 죽을 고생과 폭사, 병사, 전사, 그리고 궁극적인 경제의 치명적 위기와 공황의 도래입니다. 자본의 부채를 국가가 도맡아도 결국 국가가 파산위기를 맞는 것이죠.

 Posted @ 오유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