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한국 국민은 ~~~해서 안된다! 라는 논리.</p><p><br></p><p>국민성에 맞추어 가자는 논리.</p><p><br></p><p>그런데 이게 웃긴 점이 뭐냐하면</p><p><br></p><p>과거 신탁통치 논리와 식민지배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이죠.</p><p><br></p><p>신탁통치 당시 성행한 논리는 "조선인들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해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분간 대신 통치하겠다" 라는 것이고</p><p><br></p><p>식민지배 당시도 "조선인들을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가 발전시켜주겠다" 라는 논리가 먹혀들어갔죠. 여기서 파생된 것이 "식민지 발전론"이고.</p><p><br></p><p>그 당시 유행했던, 철저히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에서 근거한 논리가 복지 담론을 이야기할 때 "한국 국민은 ~~해서 안된다"라는 것으로 변형되어 나옵니다.</p><p><br></p><p>그러면서 "현실"드립을 치며 합리적인 양 위선을 떱니다. 뭐가 현실인데? 국민이 이기적이라는거? 도대체 무엇이 "국민성"이지요? "국민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인데?</p><p><br></p><p>진짜 현실은 당장 신자유주의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고, 복지 수준이 최하위라는 것이고, 세금시스템이 병신 같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보와 체제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p><p><br></p><p>그것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고 마치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퍼주는 양 매도하면서 선별적 복지가 가장 알맞다는 듯이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프로파간다입니다.</p><p><br></p><p>선별적 복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말은 좋아요. 복지의 목적의식 자체가 체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의 확보니까. 가난한 이들은 당연히 복지를 받아야지요. 당연한겁니다. 아주 당연한 것을 가져다가 마치 베풀어준다는 양 말하는 게 정말 아니꼽습니다. 이제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 아닙니까? 게다가 선별적 복지의 구체적인 모델이 무엇인데요?</p><p><br></p><p>아래에서 제가 복지 유형을 에스핑 안데르센 교수의 유형을 들어 세 가지 모델을 소개했습니다.</p><p><br></p><p>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복지 유형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다분히 추상적인 말로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델과 대안을 설정해주셔야 할 것 아닌지? 당신들이 원하는 게 정말로 곤궁한 사람들에게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유주의적 복지인지, 아니면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시스템인지 분간이 안가는군요.</p><p><br></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