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게 둘러보다보니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다,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주장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지 담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개념 하나를 알아두도록 합시다.

"탈상품화"라는 개념이 그것인데요, "탈상품화"라는 것은 복지 서비스가 시장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복지 시스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유형입니다.

1.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제도는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이며, 시장과는 거의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시스템입니다. 주로 체제의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목표의식이 강합니다.

2. 보수적 조합주의

'조합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의 혼동은 있을진 모르겠지만 unionism이 아니라 corporatism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가 진행되어 있으나, 보편주의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수혜 정도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체제의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 따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3. 자유주의

자유주의 복지제도의 가장 전형적 예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매우 크게 상품화가 되어 있고 시장에서 팔립니다. 자산 조사를 통한 최소 급여 따위는 정말로 곤궁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며, 반면에 이들에게는 "복지수혜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지요. 이러한 유형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시장에서 구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상의 이론은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이라는 서적 중, 제 12장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 편  pp.466~467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선별적 복지" 운운하는 사람들은 보수적 조합주의 성격의 복지시스템이거나, 자유주의적 복지시스템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을 여지껏 지켜봐온 것으로 보아 그들의 견해는 사실상 자유주의적 복지시스템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시스템을 지향함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