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시게 둘러보다보니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p><p><br></p><p>보편적 복지는 퍼주기다,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주장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p><p><br></p><p>복지 담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개념 하나를 알아두도록 합시다.</p><p><br></p><p>"탈상품화"라는 개념이 그것인데요, <b>"탈상품화"</b>라는 것은 <u><span style="color: rgb(255, 0, 0); ">복지 서비스가 시장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span></u></p><p><br></p><p>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복지 시스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p><p><br></p><p>"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유형입니다.</p><p><br></p><p><b>1. 사회민주주의</b></p><p><br></p><p>사회민주주의 복지제도는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이며, 시장과는 거의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시스템입니다. 주로 <b><u><span style="color: rgb(255, 0, 0); ">체제의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목표의식</span></u></b>이 강합니다.</p><p><br></p><p><b>2. 보수적 조합주의</b></p><p><br></p><p>'조합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의 혼동은 있을진 모르겠지만 unionism이 아니라 corporatism에 가까운 개념입니다.</p><p><br></p><p>복지 서비스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가 진행되어 있으나, 보편주의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수혜 정도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b><u><span style="color: rgb(255, 0, 0); ">체제의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 따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span></u></b>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p><p><br></p><p><b>3. 자유주의</b></p><p><br></p><p>자유주의 복지제도의 가장 전형적 예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매우 크게 상품화가 되어 있고 시장에서 팔립니다. 자산 조사를 통한 최소 급여 따위는 정말로 곤궁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며, 반면에 이들에게는 "복지수혜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지요. 이러한 유형에서는<b><u><span style="color: rgb(255, 0, 0); "> 인구의 대다수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시장에서 구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span></u></b>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p><p><br></p><p><br></p><p>이상의 이론은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이라는 서적 중, 제 12장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 편  pp.466~467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p><p><br></p><p>"선별적 복지" 운운하는 사람들은 보수적 조합주의 성격의 복지시스템이거나, 자유주의적 복지시스템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을 여지껏 지켜봐온 것으로 보아 그들의 견해는 사실상 자유주의적 복지시스템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p><p><br></p><p>본인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시스템을 지향함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구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