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정당방위로 보는 분들에게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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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58189

작성자 : 말리오★

추천 : 0

조회수 : 306

IP : 61.80.***.201

댓글 : 27개

등록시간 : 2014/10/24 20:47:10

http://todayhumor.com/?sisa_558189

정당방위로 보는 분들에게 궁금한점

집에 괴한이 침입하였을시

자신과 재산의 안전과는 관계없는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대부분이 그 괴한이 무슨짓을 할지 모르니 확실하게 제압해야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다 판단하니

과도한 폭행도 정당하다 라 말하고있다 보는데 맞나요?

후자가 맞다면

이번건은 확실히 정당방위를 넘어선걸로 봐야지 않나요?

위협의 대상 앞에서 자신의 벨트를 풀러서 그 벨트로 그 괴한의 등을 때렷다는건..말이 안되는거같고..

이미 제압을 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단순한 제압이 아닌 그 이상의 폭행을 한건데

이게

자신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가 맞나요?

이게 아니라 전자라는 생각하고 이번 판결이 문제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런 범죄자들은 자신의 안전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때려죽이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해야한다 라 생각하는건가요?

대부분 후자일꺼같긴한데

정말 전자를 생각하는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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