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완전개방형 P2P' ,범법자 양산 우려 
[마이데일리] 2005-11-13 12:56  
 많이 본 포토  
  
 
[마이데일리 = 박은정 기자] 소리바다측 프로그램 배포 강행 태세 / 저작권법 위반 이용자 대량 생산 불보듯 뻔해 /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최근 P2P서비스를 중단한 소리바다가 '완전 개방형 P2P'프로그램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소리바다가 음악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완전 개방형 P2P' 배포를 강행한다면 사용자들이 대량으로 범법자가 될 것이 뻔하다. 어찌됐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원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결국 피해자는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너 엿 먹어봐라'식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배포 강행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다.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중간에서 관리하지 않고, 네티즌간 개인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기존의 소리바다 서버를 통했던 중앙집중 방식에서 벗어나 네티즌들 끼리만 이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 중단으로 관련 분쟁들이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이라는 소리바다의 폭탄선언으로 음악업계와 소리바다와의 공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의 경우 기존의 소리바다 P2P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분분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음악업계는 소리바다의 이 같은 프로그램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저작권에 침해되는 것을 알면서 배포한다는 것은 배포자인 소리바다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소리바다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법적 테두리안에 있어 책임을 물게된다"며 "결국 사용자만을 범법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화관광부 주최의 논의에서도 P2P업체와 음악업계간의 상생모델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리바다도 유료화 길을 찾자는데 동참한다고 밝혔는데 '완전 개방형 P2P'라는 소리바다의 발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도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대표는 "기본적으로 유료화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하지만 음악업계와 납득할 수 없는 논의만 주고 받고 있다. 10일 열린 문광부의 회의에서도 전혀 합의점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P2P 기술을 지속시킬 '완전 개방형 P2P' 서비스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풀리지 않는 논의에 대해 "소리바다의 경우 음악파일만을 공유하고 있기때문에 영상까지 제공하는 다른 P2P사이트보다 유료화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하지만 음악업계가 각기 다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양 대표는 "소리바다3는 100% 음악업계와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신곡중심의 50%이상의 음반사로부터 참여의사를 받았다.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면 쉽게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업계는 여지껏 일구어냈던 노력들을 모두 수포로 만들었다"며 음악업계와의 화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 대표는 "완전 개방형 P2P는 아직 테스트도 거치지 않았고 안정성에 있어서도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음악업계와의 유료화 논의가 빠르게 잘 진행 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반관계자들은 무조건적 MP3파일에 반대를 하는듯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 아는듯 하네요..


진짜 음반협이나 음반업계가

누리꾼이 키워놓은 시장 낼름 먹을려다 

채한격이네요..

그런대 거기다가..

소화제는 안주고.. -_-;;

물까지 뺏는 것 처럼 보이네요..

도덕적해이라..

글쎄다.. 소비자 욕구에 못맞추는 당신들 생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