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코앞, 분양가 얼마나 오르나

안녕하세요~

상쾌한 3월의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3월도 마지막 주간인데 마무리 잘하시고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는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칸방아저씨의 부동산뉴스 정리 시작해봅니다.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흘 만에 1년 예상액 20조원이 끝나버렸죠.

안심전환대출 말입니다.

이 안심전환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정부의 예상을 하는 능력치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도 참 우습습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풍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투기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레버러지효과(지렛대효과)라고 해서

전세를 안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제 전세제도 자체가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부동산의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도 끝이 났고,

따라서 전세제도를 받쳐줄만한 동력도 힘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인식전환을 시키고

부동산가격의 안정화와 서민주택의 공급 확산에 힘을 기울여야할 터인데,

우리는 지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4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지게 되면 주택사업 시행자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비싸면 안사면 그만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고...

그마저도 전세는 없다고 하고...

대신 집사면 금리를 싸게 내준다고 하고...

모델하우스마다 사람들로 진을 친다고 하고...

어디 어디는 몇억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고...

사상최대의 주택매매거래량이 말해주듯이

국민들은 할 수 없이 집을 사야되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끼몰이식... 주택 매매가 되는 마당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기본적인 시각 자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값 복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반값 복비'라고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어차피 기사들은 진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사자 없는 이러한 결정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한국경제의 '부동산펀드 규제 잔혹사'라는 제목은 참... 

마치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보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저금리로 대출을 왕창 받아서 한몫 챙기고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이 물씬 풍겨나오는 기사입니다.

동네가 좋아지고 상권이 좋아지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셔야하는게 맞는데....

일방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임대료 상승 때문인데요.

심지어 카페나 각종 상가점포들의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놓으면 

부메랑이 되어 월세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참... 장사 해먹기 힘든 세상입니다.

소통, 역지사지, 공생의 가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집 안사고는 못 배기게 만들고 있지요.

날마다 어마어마한 부동산뉴스들이 그렇습니다.

단칸방아저씨가 매일 같이 주장하는

포털 다음의 전문가 칼럼은 아직도 이 칼럼이 걸려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올려진 이 칼럼이 왜 오늘까지도 걸려있을까요?

포털 다음의 부동산칼럼 편집자를 곱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전문가칼럼을 퍼오는 곳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투자상담 > 의견·분석 메뉴입니다.

누구든지 기고자 신청란에서 신청을 하면

관리자 확인후 이 게시판에 올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포털 다음으로 넘어온 이 칼럼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일방적인 구조여서

댓글 덧글을 달 수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포털 다음의 부동산칼럼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좀... 드라이하게 부동산뉴스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일주일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