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 방법을 두고 검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전 전 대통령이 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진술서와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하지만 진술서는 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나 서면·방문조사 등 검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소환 조사의 경우에는 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일반적으로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 수감한 적이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그러나 이처럼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사안의 중요성이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을 강제 조사하는 게 검찰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32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img alt="골목 성명 발표하는 전두환[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height="328"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3/11/yonhap/20180311112038105ekep.jpg" width="500" style="border:0px none;display:block;margin:0px auto;" filesize="37810"></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11px auto 0px;font-size:13px;line-height:18px;color:#919191;max-width:100%;display:table-caption;caption-side:bottom;">골목 성명 발표하는 전두환[연합뉴스 자료사진]</figcaption></figure><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전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대신 조사 서류나 수사관을 전 전 대통령에게 보내 서면·방문 조사하는 간접 조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나 이를 토대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기소 이후에도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헬기를 통한 무력진압이 국방부 공식 조사로 확인되면서 헬기사격은 명백한 사실이 됐고 검찰 조사도 이미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전두환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대신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전 전 대통령이 진술서에서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을 알지 못했고 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규명할 방침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더 필요한 단계다. 추가 조사방법이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다"고 밝혔다.</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4/1398378609hrYKvZcPYODIyxjgG.jpg" alt="1398378609hrYKvZcPYODIyxjgG.jpg"><a href="http://info.flagcounter.com/NzkR"><img_ src="http://s06.flagcounter.com/count/NzkR/bg_FFFFFF/txt_000000/border_CCCCCC/columns_8/maxflags_250/viewers_0/labels_0/pageviews_1/flags_1/" alt="Flag Counter" border="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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