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2014년 이어 또… 새누리의원 “이통사 관련장비 설치해야” 논란 <br>국가안전-범죄수사로 목적 한정… 현재는 영장 있어도 장비없어 못해 <br>시민단체-야당 반발할 듯</strong><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 및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감청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현행법은 이미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 영장을 갖고도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통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비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통사가 이를 거부하면 1년에 한 차례씩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다만 개정안은 감청의 목적을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말기에 녹음·저장된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했다.</span>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박 의원은 “국민의 감청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통신감청기록의 수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br>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빈번히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span></div> <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이미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이통사를 감청 부속기관으로 동원하려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6px;line-height:25.6000003814697p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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