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스팀 등급분류 질타..게관위 "법적 조치 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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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ametalk_215672

작성자 : 모태솔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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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10/17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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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스팀 등급분류 질타..게관위 "법적 조치 취해 나가겠다"

최근 불거진 스팀 논란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 설기환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설기환 위원장은 금일(17일) 개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스팀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에도 국내법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취해 나가겠다"라고 대답했다.

현장에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게임, 특히 한글화된 게임은 전부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스팀에서 한글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138개 중 실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은 60여 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

이어서 "당시 게관위는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의 국내 서비스를 철수시키면 여론 등 사회문제로 번질 개연성이 크다고 답한 바 있다. 국내의 스팀 이용자 수가 60~70만 명에 달하는 상태이기에, 전부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라며 게관위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등급분류 문제에 대하여 설기환 위원장이 "우리가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박주선 의원은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하는 법이 있기에 이를 따랐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결과 법치국가의 체면이 말없이 손상되고 말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논란이 일었을 때 인터넷 반응을 보니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면서, "하지만 국내법은 동등하게 집행되어야 하기에 존엄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강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월 29일 박주선 의원은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다"라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스팀에서 한글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등급분류를 건너뛴 채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팀막힐지도 모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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