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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53311
    작성자 : 계랭기
    추천 : 26/3
    조회수 : 796
    IP : 119.196.***.44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1/12/24 12:05:24
    http://todayhumor.com/?sisa_153311 모바일
    제가 차단 당한 이유입니다.
    ---------------------------------------------------------------
                                        첫번째 글
    ---------------------------------------------------------------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정봉주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봉주의 잘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의혹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 표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거를 방해했고
    둘째, 자신도 자신의 주장에 마땅한 근거가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걸 인정하면서도 비방을 멈추지 않았으며
    셋째,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선 진실인 사실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며 이는 어느 정권, 어느 피해자이든 그리고 누가 피고인이든 상관없이
    상기의 사실에 의해 "유죄"를 받음은 명확합니다.

    더이상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주세요. 
    만약 정봉주의 "의심"이 "진실"이라 격상시켜서
    무죄 선고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적 판단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할 일입니다.

    ---------------------------------------------------------------
                              두번째 글
    ----------------------------------------------------------------


     정봉주와 박근혜가 다른 점

    1.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지른겁니다. 
       이명박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이명박 본인이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즉,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이죠.


    2. 박근혜가 BBK 문제제기를 했으나 왜 처벌받지 않느냐..? 박근혜가 문제제기했던 선거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었고 이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아닌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해 치뤄집니다. 즉, 여기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한다해도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뿐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죠. 



    이명박은 정봉주에게 했던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를 취하해줬고
             박근혜에게는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해준거죠.


    분명 내용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이명박 측의 해명에 대해
    경선 종료 즈음 모두 수용하고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봉주는 
    대선 종료후에도 계속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죠.

    여기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겁니다. 명예훼손은 위에서 말했듯 고소를 취하해줬으니
    해당사항 없구요.

    명백히 박근혜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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