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11110216278

대선평가서들이 말하는 18대 대선 결과의 오해와 진실…
"50대 보수화론은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계급배반 투표 경향은 50대 이상에서만 나타났다"

지난해 대선 투표일이던 12월 19일 낮, 기자는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그런데 선거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던 한 인사가 이런 말을 꺼냈다.

"만약 박근혜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50년 장기집권체제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이 인사의 발언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

선거 직후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세대전략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구성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도 "투표율이 높으면 당선된다"는 전제로 상대적으로 투표장에 나서지 않는 20-30대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2년에는 이 전략이 통했다.

실제 유권자 중 2030세대가 48.3%에 이르렀고, 5060세대는 29.3%였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유권자가 약 660만명이 더 많았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후, 한국의 인구 구성은 급속히 바뀌었다.

2030세대의 비율은 38.2%인 반면, 5060세대는 40.05%가 되었다. 5060세대가 72만명이 많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간주한다면, 앞으로 405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를 이룬 것처럼 보수의 장기집권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꾸로 말한다면 앞으로는 '투표율 높이기 전략'은 진보에는 불리할 것이고, 지난 18대 대선이 그 전환점이었는데 진보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50대 투표율 16대 대선 때와 비슷

"50대 보수화론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11월 30일 발간된 18대 대선 평가서 <18 그리고 19>에 실린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중앙선관위 투표율을 분석해보니 82%라는 50대 투표율은 2002년 16대 대선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50대가 대선의 속죄양이 되었다.

만약 고령세대 모두가 보수화된다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유럽이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의 50대는 지난 1987년 당시 넥타이 부대를 형성한, 민주화 경험이라는 동세대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다.

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이 동세대의 경험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라고 명명했다. 김 교수는 "50대 보수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50대가 보수화되었다는 것은 과잉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을 경유하면서 부각된 주장 중 또 하나 검토해야 할 가설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왜 박근혜를 찍었나'라는 질문이다. 이른바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KSOI의 조사에 따르면 18대 대선에서 저소득층의 60.5%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문재인 후보는 39.5%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진보 쪽인 문재인 후보의 지지(52.1%, 53.5%)가 박근혜(47.9%, 46.5%)보다 높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때보다 저소득층의 이른바 보수정당 후보 지지경향은 더 강화되었다. TNS의 조사에 따르면 16대 당시 저소득층의 이회창 후보 지지는 51.8%였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는 46.1%였다.

이른바 '빈곤 보수화' 현상은 최근 한국에서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역사학자 토머스 프랑크가 왜 가난한 미국 중서부 사람들이 보수파 지지로 기울게 되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사회를 분석한 책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할까>는 지난해 한국의 총선과 대선 결과를 설명하는 유력한 설명틀로 원용되어 왔다.

보수세력이 부자나 보수적 기독교, 우파적 언론과 '가치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빈자로 전락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대방 분파, 이른바 '리버럴'이나 진보가 사회 양극화의 수혜자라는 것을 감추고 있다는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이 성공한 결과라는 것이다.

40대 이하 저소득층 문재인 지지

하지만 '빈곤 보수화' 경향은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층의 박근혜 지지 현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의 <18 그리고 19> 책에 실린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박근혜 지지 현상이 일어났지만, 40대 이하에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한 위원은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40대 이하에서는 가난할수록 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부자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급배반투표의 경향이 드러나는 것은 50대 이상의 경우라는 지적이다.

한귀영 위원은 "시기적으로 민주정부 10년의 시작 시점과 겹치는 사회적 양극화에 내몰린 현실 '경험'과 안보·성장 이데올로기가 얽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보수적 경향이 강고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더 규명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저소득층의 이른바 '계급배반투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후광'을 입은 박근혜라는 인물과 결합한 지난 대선의 국면적 특수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한 위원은 "박근혜라는 인물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서민들이 야당에 더 이상 기대를 걸기 어려워지면서 좌절한 서민들이 더 우경화된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라는 인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앞으로 더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압도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덫'이다. 현재 여야 정당 모두 전국정당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정당의 정체성을 '서민과 중산층 대변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2013년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반공과 영남지역주의에 근거하는 보수세력이 호남을 근거로 하는 진보를 포위하고 있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김윤태 교수는 "정치개혁을 통해 스웨덴처럼 100% 비례대표제를 택하거나 최소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전격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런 지역주의적 정치구조가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재 여야 정당들의 소선거구제도 친화적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