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4005<br /><b><br />"뛰어난 검사들이 엉성하게 일처리...논리 부족 드러내" </b><br /><br />토론을 듣다가 "이러다가 그도 혹시 '빨갱이'로 몰리는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합진보당을 누구보다 비판했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관해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br /><br />김 위원은 7일 종편 <JTBC> '뉴스콘서트'에서 출연해 "통진당에 문제가 많지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해산하는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제 스스로의 판단을 유보할 것이다. 정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br /><br />그는 이어 "정서적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120% 동의하지만 법무부가 일을 처리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하려고 한다.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문제가 많지만 지난 총선에서 13명이 당선됐다. 7명만 더 당선됐다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었다"며 진보당이 원내 3당이라는 실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br /><br />그러면서 "이런 정당을 해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 결정했어야 한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결재를 통해 이런 일을 처리해서야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br /><b><br />"검찰총장도 여론조사로 임명할 것인가"</b><br /><br />김 위원은 특히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라는 조직은 절대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며 "그럼 검찰총장도 여론조사로 임명할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여론조사로 결정하지 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나. 정당화 하는 자료의 일부로 삼았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했고, 부끄러워야 할 행동"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br /><br />참고로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청구 심판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9월 9일 <TV조선>의 찬성 62%, 반대 27%와 9월 9일 <JTBC>의 찬성 63.9%, 반대 20.3% 그리고 9월 16일 <문화일보>의 찬성 66.1%, 반대 26.5%였다.<br /><br />김 위원은 법무부가 문제삼은 진보당 강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보수주의자이고 통진당이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단한 위험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br /><br />하지만 "강령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도 가능하다"면서 "강령에 주한미국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같은 내용이 있었도 이것을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판단 근거로 삼는 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또 자신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반대론자들을 비판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당해산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br /><b><br />진보당 강령과 해산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br /></b><br />'민중주권'도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이 하지 못할 주장이냐.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제소장을 쓴다면 "(법무부)가 쓴 제소장처럼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 법무부의 뛰어난 검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제소장을 왜 이렇게 엉성하게 짰는지 알 수 없다. 통진당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반론이 없게끔 완벽하게 짰어야 한다"고 법무부를 질타했다.<br /><br />한편 김 위원과 같이 토론을 벌인 동양대 진중권 교수도 "통진당의 강령이 문제라면 정당이 등록됐을 때 문제삼았어야 한다"며 "정당을 만드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인데 이런 조직이 헌법 밖에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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