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1.kr/articles/1394756<br /><b><br />이상돈 "헌재, 위헌정당 아니라고 결정하면 朴정부 타격"<br /></b><br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학자들은 만약 위헌정당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가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br /><br />현재 '종북논란'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정부의 선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상당한 상황이지만 헌재가 해산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까지 6개월여가 남은데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의 추이도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br /><br />여기에 더해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민주주의 논쟁'이 불붙을 경우 좌우 이념갈등으로 번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br /><br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만약 헌재에서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판결을 내려야 해산이 가능한데 3분의 2요건은 사실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라고 밝혔다.<br /><br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헌법재판관 구성에 친여(親與) 색채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우며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br /><br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사건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이슈를 통해 예산국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종북이슈'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교수는 "이미 사건은 헌재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정치이슈에서는 멀어졌고, 통진당이 없어진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br /><br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위헌성은 있으되 해산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5대 4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정부여당은 후폭풍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br /><br />박 교수는 "정부의 청구가 무리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다면 집권 초기 민주주의 논쟁이 불붙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br /><br />박 교수는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의 강령, 실제 행위를 철저히 분석했는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br /><br />박 교수는 "향후 헌재 심리를 계기로 민주주의 논쟁이 불붙으면서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세력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맞붙으면서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br /><br />정의당 공동대표였던 노회찬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며 "불과 2주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졸속으로 급하게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br /><br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개입한 사실의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로인해 정치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국면을 국민들에게 이념적인 편 가르기를 하는 사건을 가지고 국민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결국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편 가르기가 정치권을 지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br /><br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전날 성명을 통해 "자칫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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