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28155014951<br /><b><br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br />검사 출신 법학자 김두식 경북대 교수 대담<br /><br />"현재로선 희망 안 보여… 국민이 거리로<br />나가는 건 대통령·야당에게 최악"</b><br /><br />이철희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MB는 평화로운 퇴임 이후를 즐기고 있다. MB가 큰소리칠 뭔가가 있다고 본다. '나도 정권 출범에 기여한 게 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가설이다."<br /><br />김두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도 3단계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도 '턱 치니 억'처럼,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국정원 직원이 만들어낸 정치공작이라고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국가권력의 거듭된 은폐 기도라는 점에서 똑같아 보인다."<br /><br />김두식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 드러났는데 이걸 그대로 둬도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다.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br /><br />이철희 "도움받은 거 없다는 말은 팩트에도 맞지 않는다. 댓글이 있었으니 얼마가 됐든 도움을 받은 거다. 핵심은 도움을 요청했느냐인데 본인이 안 했다고 한다. 그럼 깨끗하게 '내가 어차피 이길 건데 쟤들 때문에 폼이 덜 났다. 나쁜 놈들이니 엄단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br /><br />"사태를 키운 것도 대통령이지만, 사태를 풀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다."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정치평론가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검사 출신 법학자인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한목소리로 말했다. 대담은 10월23일 한겨레신문사 4층 <한겨레21> 회의실에서 진행됐다.<br /><b><br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다니 '충격적'<br /><br />국정원 요원들이 쓰고 퍼나른 트위터 내용이 공개됐다. 읽어본 소감부터 얘기해보자.</b><br /><br />이철희(이하 이)<br /><br />이럴 때 쓰는 말이 충격적이라는 거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문재인 교주는 김정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놀랍다.<br /><br />김두식(이하 김)<br /><br />대선 당시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봤던 글을 지금 다시 보고 있다. (그땐) 정상적인 사람이 쓰는 글이 아니라는 생각에 블록(차단)을 많이 했다. 기계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조국·공지영 등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로봇처럼 똑같이 리트위트한 게 산더미처럼 나오는 걸 직접 봤다. 이번 사건은 3단계로 진행돼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로 달려간 게 발발이다.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트위터에서 왜 안 밀고 들어가냐고 욕을 엄청 먹었다. 그러나 법을 공부한 나로서는 민주당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해 밀고 들어갈 일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수사해 기소한 게 2단계고, 지금이 3차 진상 규명 단계다. 오피스텔 사건 때부터 국정원 간부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사실을 은폐해오다 공소장 변경 시점에 엄청난 규모의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댓글을 단 것보다 은폐가 더 심각할 수 있다.<br /><br />이<br /><br />여권이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하거나 정략적 공방이라는 프레임을 제기해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도 그런 면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건을 뭐라고 규정하기도 난감하고, 대선 불복이나 여야 정쟁이라고 하면서 덮기에는 너무 많은 팩트가 드러나 있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br /><b><br />국정원·국방부 등이 인터넷 댓글, 트위터 등 온라인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대선 개입 활동을 했다. 왜 그랬을까.<br /></b><br />이<br /><br />2007년 대선은 승패가 분명했다. 2012년은 전면전이었다. 보수는 여차하면 정권을 다시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본다. 게다가 MB와 달리 보수의 적자, 보수의 성공신화 박정희 모델을 계승한 사람이 후보로 등장했으니 모든 걸 동원해 당선시키려 했던 것 같다.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사람들은 안보보수·반공보수였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정권을 운영할 때 자기들이 게임의 룰을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다. 또한 그들은 종북과 '반대 세력'을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 박정희 대통령도 '야당이 잘되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지금 국정원·국방부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북한 활동을 견제하고 남한 내 종북 세력을 견제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당화한다.<br /><br />김<br /><br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보자. 1970년대에 북한이 간첩을 보내는 게 확 줄었다. 정보기관원들이 승진하려면 간첩을 잡아야 하는데, 간첩을 안 보내니까 간첩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간첩 만드는 조직에 학원 관련 일을 맡기면서 사건이 터진 거다. 군과 정보기관은 냉전적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도 적대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정치적 일을 맡겨서 생긴 문제다. 상층부의 책임이다.<br /><b><br />암묵적 또는 명시적 기브앤드테이크</b><br /><br />이<br /><br />잘 드러나지 않는 원인도 하나 있다. 가설이지만, MB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MB와 박 대통령은 사이가 안 좋았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험하게 싸웠고, 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친이계의 반감이 심해졌다. 그런데 어느새 양자가 밀월 관계에 들어갔다. 인기 없는 MB 정부로서는 정권 교체를 막고 싶었을 거고, (박근혜 후보를) 도와줄 일을 기획할 여지가 생겼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정권을 넘겨주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다음 정권에 보험 드는 차원에서 기획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가설이다. 현·전 정권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기브앤드테이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br /><br />김<br /><br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공산당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다. 공산당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낙인찍고 그걸 이용하다보니 진짜 믿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공통의 가치에 의해 암묵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br /><br />이<br /><br />그런 정신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박정희 모델이 남긴 유산이다. 총화단결해야 하는 분단 상황에서 뒷다리 잡으니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몰아붙이면서 자기 명분을 확보한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추동력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퇴임 뒤 새 정권과 갈등을 겪었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MB는 여전히 한강변 자전거길을 달려도 될 만큼 평화로운 퇴임 이후를 즐기고 있다. MB가 큰소리칠 뭔가가 있다고 본다. '나도 정권 출범에 기여한 게 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가설이다.<br /><br />김<br /><br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도 3단계로 진행됐다. 1987년 1월14일 박종철군이 연행 뒤 사망하자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그 유명한 '턱 하고 치자 억 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하고, 경찰 2명이 구속되는 것까지가 1단계다. 5월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고문에 가담한 경찰이 3명 더 있다고 발표하면서 한 번 더 불이 붙는다. 대공수사 대부라는 박처원 치안감이 기소된다. 그리고 무려 1년 뒤 부검의였던 황적준 박사의 1년 전 일기가 공개되면서 경찰의 은폐 기도가 폭로되는 3단계로 갔다. 이번 사건도 '턱 치니 억'처럼,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국정원 직원이 흘려서 만들어낸 정치공작이라고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국가권력의 거듭된 은폐 기도라는 점에서 똑같아 보인다. 최근 너무 화가 나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한다.<br /><b><br />박 대통령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도움받은 일도 없다고 한다. 최종 기획자·책임자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텐데, 검찰 수사팀장이 배제되는 등 수사도 위기를 맞았다.</b><br /><br />이<br /><br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결탁이 됐다고 말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약간의 징후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세장에서 읽었다든지, 권영세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보면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팩트가 더 드러나야 주장해볼 수 있다.<br /><br />김<br /><br />이미 현 정권의 일이 됐다. 국정원 사건이 터진 뒤 박 대통령이 '이런 구시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처벌했다면, 약간의 정치적 손실은 있었겠지만 누구도 대통령 물러나라고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 드러났는데 이걸 그대로 둬도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다. 어제 너무 화가 난 게, YTN 뉴스에서 정치평론 하는 교수가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주면 얼마나 줬겠냐. 노인층은 트위터 안 한다"고 하더라.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권력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이 표에서 나오는데 표가 오염됐다면 그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표를 정보기관이 오염시켰다면 당선된 대통령도 오염된 거다. 책임자들을 다 처벌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시킬 수 없을 만큼의 오염은 아니었겠구나' 생각할 텐데, 이후 과정을 보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건지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민주주의는 끝이다. 절대로 그냥 둬선 안 되는 심각한 국면이다. 박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야 하는 거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면 갈 데가 거리밖에 없다.<br /><b><br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언론의 기계적 중립<br /></b><br />이<br /><br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식으로, 역설적으로 문제를 키운 쪽은 현 정부다. 진작 털 수 있는 사안이었다. 도움받은 거 없다는 말은 팩트에도 맞지 않는다. 댓글이 있었으니 얼마가 됐든 도움을 받은 거다. 핵심은 도움을 요청했느냐인데 본인이 안 했다고 한다. 그럼 깨끗하게 '내가 어차피 이길 건데 쟤들 때문에 폼이 덜 났다. 나쁜 놈들이니 엄단하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 박 대통령이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냐"고 했다는데, 아주 위험한 인식이다. 야당이 그걸 빌미로 하야하라는 것도 아닌데, 문제제기 자체를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스타일이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 아랫사람들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뜻을 잘 받드는 사람들로 짜였다. 이런 과정에서 휘파람을 부는 건 지난 정부에서 (댓글 사건을) 총괄한 명령권자다. 본의 아니게 그와 박 대통령이 이해공동체가 된 거다. 안 그럴 수 있었는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br /><br />김<br /><br />윤석렬 전 수사팀장이 제대로 보고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검찰의 내부 결정 과정일 뿐이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 청구 절차도 본질이 아닌데, 놀랍게도 요즘 언론들은 'vs'를 달아서 왼쪽은 새누리, 오른쪽은 민주 식으로 보도한다.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계적 중립만 따진다.<br /><br />이<br /><br />내부 절차를 일부 어겼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수사가 모두 위법해지는 건가.<br /><br />김<br /><br />아니다. 다 효력이 있는 거다.<br /><br />이<br /><br />윤석렬 팀장의 행위는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수사를) 막는 세력이 있다면 뚫고 나가는 게 자연스럽게는 안 되잖나. 더 중요한 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 내부 보고서에 있는 수사 기밀을 버젓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다. 내가 수사팀장이라면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팀장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이 '개인의 엉뚱한 행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충성' 때문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덮일 문제는 아니다.<br /><br />김<br /><br />총장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맞춰 움직이다가, 총장이 진위를 알 수 없는 스캔들로 날아가고, 남은 지도부 모두 갑자기 총장 후보자가 되면서 임면권자(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는 거다. 국정감사장에서 검사들끼리 싸운 건 평소 '똘기'가 있던 중견 간부가 그런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치고 나온 것으로 본다. 수사팀은 수사하면서 공유하게 되는 정서가 있다. 팀장이 총대를 메고 나선 거다.<br /><br />이<br /><br />애초 기소된 댓글 73건으로는 공직선거법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수사팀이 새로운 증거인 트위터 5만여 건을 찾아내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다. 유죄를 뒤집기 어려워진 거다.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수용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새누리당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미리 선을 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그러나 힘으로 누르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직접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해도 가슴속에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br /><br />김<br /><br />공소장 변경은 기술적인 문제다. 공소장 변경이 안 되면 추가 기소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검찰 의지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게 막힐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렬 팀장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치고 들어간 것 같다.<br /><b><br />헌정사 가장 대표적 선거 불복이 2004년 탄핵</b><br /><b><br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데.</b><br /><br />이<br /><br />댓글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을 검증할 수 없다. 그런데 결과에 영향을 안 끼쳤다면 선거 부정이 용인되나? 댓글이 73건밖에 안 돼서 문제가 없는 건가? 한 건이라도 문제는 문제다.<br /><br />김<br /><br />이 국면에서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건 이 사건이 얼마나 더 커질지 봐야 한다.<br /><br />이<br /><br />홍준표 경남지사가 2002년 대선 때 50만 표 졌어도 깨끗이 승복했다고 말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 헌정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거 불복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아닌가. 의회 다수 의석을 동원해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이 바로 불복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그랬듯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박 대통령은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한발 물러서 '좋다, 내가 양보할게.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자'고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많은 책임을 물을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강공을 선택하면 민심과 맞짱 뜨자는 거다.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응징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 선거가 있다. 남은 4년여 임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한 대통령이라도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시대가 아니다. 민주화 26년, 소득 2만달러,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촛불을 드는 시민들이다. 아직은 박 대통령이 잘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그래야 나라가 편하다.<br /><br />김<br /><br />박 대통령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뭘 하든 인정받을 수 있는 태생적 자격이 있다. 박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국가 정책을 수행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나. 가스통 드신 분들이 대통령 물러나라 할 일도 없다. 보수적인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획기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희망이 안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내부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선거 개입,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규모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선거 캠프 관련자들이 개입된 게 드러나면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하는 거다. 그게 드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지만…. 국민이 거리로 나가는 건 대통령에게도 최악이고 야당에도 최악이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