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4525

진성준 "軍은 수사에서 손떼고 특검해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비난여론 대응 목표를 설정해 사이버활동을 한 뒤 국방부장관 등 상부에 일일동향 보고를 하고 이 과정에 국정원·경찰 등과 공조해 왔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27일 공개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방부장관의 표창을 받기 위해 작성한 공적조서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지난 2011년 10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간부 정ㅇㅇ 군무원의 공적조서에는 "사이버 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으로 보직받아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계획 2천만회, 성과 2천300만회),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 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함(1천864회)"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2012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ㅇㅇ 군무원의 공적조서에는 "김정일 사망 관련 반정부 및 반군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해 보고했으며, 사이트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2010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운영과장 박ㅇㅇ의 공적조서에는 "일일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보고를 전담함으로써 국방정책 홍보에 기여함"이라 적시돼 있다.

또 사이버심리전단 운영과장 박ㅇㅇ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며 "국내외 심리전 상황과 상부지침을 바탕으로 대적심리전 방향을 설정한 뒤 유관부서 및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방정책 일과성을 견지함"이라고 적혀 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심리전을 한다'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긴밀한 공조속에 활동해왔음도 확인됐고,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글들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사령부 창설시부터 계획되고 지시된 결과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는 사건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고, 사이버 사령관 등 관련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즉각 증거보존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즉시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