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23060317922

친박 실세 윤상현, 트위터사건 수사기밀 공개...檢 "수사방해" 불만

새누리당에 수사기밀이 줄줄 새고 있어 검찰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수사내용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중요한 사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 수차례 언론에 공개하면서 검찰 수뇌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부대표의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검찰과 국방부 등 관련 당국의 내부보고서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부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령부 인원 400여명 중 4명이 한 것(정치성향의 글을 올린 것)인데, 개인적 차원이지 조직적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봐도 (당시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당에 불리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결과를 예단한 것이다. 이는 앞서 15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특별조사 지시를 지시할 당시 일찌감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며 선을 그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방부는 22일 정식 수사로 전환해 중간발표를 하면서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개인적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이들 요원들이 (상부의) 별도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며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윤 부대표는 같은 날, 변경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국정원 직원들의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중 2233건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다는 기밀도 언론에 흘렸다.

국정원 직원이 자백했다는 트위터 글 개수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트위터 글)도 불법 취득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도 검찰내부 사정을 상세히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내용 보고와 토씨하나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정확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특히 윤상현 부대표가 트위터 글 개수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대목은 국정원 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폭탄발언을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윤 지청장은 국감 전날까지도 국감장에 나갈 의사가 없었지만, '수사기밀을 흘리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의 폭로는 외압설의 실체를 상당히 드러내면서 검찰 내분을 그대로 노출시켜 검찰 조직을 패닉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서울지검 검사는 "여야가 얽힌 사건의 주요 수사 기밀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검사는 "윤 부대표의 발언은 검찰 내부보고서가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한 부분이 많다"며 "정보가 이런 식으로 샌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해도 정치권에서 유불리를 따져 검찰 수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수사팀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검찰·정권 유착→수사정보 유출→가이드라인 제시→검찰 수사 왜곡→검찰 독립성 훼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수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심각한 신뢰에 대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사기밀 유출은 '수사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인해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신뢰가 무너져 '검찰 내분'으로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