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23060317922<br /><b><br />친박 실세 윤상현, 트위터사건 수사기밀 공개...檢 "수사방해" 불만<br /></b><br />새누리당에 수사기밀이 줄줄 새고 있어 검찰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수사내용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br /><br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중요한 사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 수차례 언론에 공개하면서 검찰 수뇌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부대표의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검찰과 국방부 등 관련 당국의 내부보고서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br /><br />윤상현 부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령부 인원 400여명 중 4명이 한 것(정치성향의 글을 올린 것)인데, 개인적 차원이지 조직적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봐도 (당시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br /><br />여당에 불리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결과를 예단한 것이다. 이는 앞서 15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특별조사 지시를 지시할 당시 일찌감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며 선을 그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br /><br />국방부는 22일 정식 수사로 전환해 중간발표를 하면서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개인적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이들 요원들이 (상부의) 별도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며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다.<br /><br />윤 부대표는 같은 날, 변경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국정원 직원들의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중 2233건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다는 기밀도 언론에 흘렸다.<br /><br />국정원 직원이 자백했다는 트위터 글 개수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언급한 것이다.<br /><br />그러면서 "이것(트위터 글)도 불법 취득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도 검찰내부 사정을 상세히 전했다.<br /><br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내용 보고와 토씨하나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정확하다"고 혀를 내둘렀다.<br /><br />특히 윤상현 부대표가 트위터 글 개수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대목은 국정원 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폭탄발언을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br /><br />윤 지청장은 국감 전날까지도 국감장에 나갈 의사가 없었지만, '수사기밀을 흘리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의 폭로는 외압설의 실체를 상당히 드러내면서 검찰 내분을 그대로 노출시켜 검찰 조직을 패닉에 빠뜨리기도 했다.<br /><br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br /><br />한 서울지검 검사는 "여야가 얽힌 사건의 주요 수사 기밀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br /><br />다른 검사는 "윤 부대표의 발언은 검찰 내부보고서가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한 부분이 많다"며 "정보가 이런 식으로 샌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br /><br />검찰이 수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해도 정치권에서 유불리를 따져 검찰 수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수사팀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br /><br />'검찰·정권 유착→수사정보 유출→가이드라인 제시→검찰 수사 왜곡→검찰 독립성 훼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수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심각한 신뢰에 대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br /><br />무엇보다 수사기밀 유출은 '수사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인해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신뢰가 무너져 '검찰 내분'으로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