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6931<br /><br />신한은행, 야당의원 등 정치인 고객정보 불법조회 논란 <br /><br /> <font color="#996633">"(내가) 원내대표 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리를 밝히라는 요구의 보복이다."</font><br /><br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던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이 자신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br /><br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jwp615)를 통해 "2010년 신한은행, 관계당국 승인 절차 없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헌재 부총리,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측근 등 1000여명 계좌 무단조회가 이뤄진 기록을 민주당 김기식 의원 입수 발표"라고 전했다.<br /><br /><b>"박지원·박영선·정동영·정세균 등... 사실상 불법사찰"</b><br /><br /><br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의원과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 유력 정·관계 인사에 대한 고객 정보를 지속적, 조직적, 반복적,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에 대한 제보를 근거로 한 것이다. <br /><br />김 의원은 "박지원,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야당의원,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이름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이들의 고객정보를 매우 조직적으로 살폈다는 것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박지원 의원의 경우 51건, 박영선 의원의 경우 53건, 정세균 의원의 경우 22건에 대해 불법조회를 한 것으로 나왔다.<br /><br />금 융거래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부서의 고객정보조회가 아니라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라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실상의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br /><br />이들은 또 유력 인사들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매월 20만 건 안팎의 고객정보조회를 실행했으며, 그 내용은 거래내역 조회만이 아니라 종합고객정보, 고객외환조회, 고객여신전체조회, 고객수신전체조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돼 있다.<br /><br /><b>"MB 정권 '영포라인'의 라응찬 비호 사실 추적하자, 금융 정보 조회?"</b><br /><br />그렇다면 신한은행이 이들 정치인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조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식 의원은 "불법조회는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조회를 한 기간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에 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호 사실을 연일 문제 삼고 있었고, 당내 특위로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으며,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이 라 회장의 '50억 비자금 의혹' 무마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고 지적했다.<br /><br />박 지원 의원도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라 회장의 '50억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게 4월부터였다"며 "당시 우리가 라 회장의 비자금 50억 원을 추적하니까, 우리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우리 금융 정보를 조회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br /><br />박 의원은 "금융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기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br /><br />김 기식 의원은 신한은행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부실·축소·은폐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력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신한은행 주요 임원들의 이름이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의 고객정보 조회내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함에도 금융감독원은 두 차례 종합검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r /><br />김 의원은 이어 "만약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실검사'이고, 알고도 이를 묵과하거나 덮어 줬다면 금감원 검사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br />한편,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슨 이유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