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16174110895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6일 이명박정부의 외교문서 파기 문제와 관련, "비밀을,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정권교체기에 5만여건의 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 특히 기밀문서라고 하는 것은 보존기간을 남겨놓는데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파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이 외교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6월 3700여건이 파기됐고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2012년 7~12월과 2013년 1~6월에는 각각 3만2446건, 2만9756건 등 대선 전후로만 총 6만2202건이 파기됐다.

그는 "보존기간이 다 되어서 파기한 게 이 기간에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희한테 온 문서 답변에는 한 건도 없다"며 "보호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보존기간이 (남아 있어서) 파기해서는 안 되는 문서가 있다. 그런 것을 막론하고 5만건을 직권파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파기된 것은 한일군사보호협상이나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이나 방위비협상 등을 비롯해 6자회담, 북핵협상 등에 관련된 주요한 협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쇠고기 협상의 경우)굴욕적인 협상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파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남재준 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던 시기"라며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만약 이게 공개됐을 때 자기들한테 책임이 돌아오거나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초실종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을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정략적으로 기록물 가지고 괴롭히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박 대통령 임기 기간에 있었던 기밀문서 훼손, 혹은 직권파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했을 때 그 말에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통계상의 오류'라는 외교부의 해명에 대해 "월별로 이 비밀문서는 다 분류돼서 늘 통계가 잡히도록 전산화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전산화되어있는 통계가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원본은 보관하고 있고 사본을 파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외교문서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사본 또한 그 내용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문서로 보호되어 보호기간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사본이라도 보호기간 만료기간 이전에 임의로 직권 파기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에 한 정상적 파기'라는 윤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은 담당자의 답변서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자기가 그것을 결재하거나 직권파기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한 기간에서도 (직권파기가) 이뤄졌다"며 "대통령 취임이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은 3월 458건, 4월 419건, 5월 253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생긴 후 6월 3400건이 갑자기 또 많이 지워진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과 삭제문제를 쟁점화하면서, 또 쟁점화하기 위해 기획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밀문서는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파기했다면, 이것은 도덕성의 심대한 문제이며 이율배반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