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16114009441

로스쿨 학생들의 학부전공, 출신지역, 경제·사회적 배경이 사법시험 합격자들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6일 공개한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명 이상 로스쿨 입학생을 배출한 비수도권 대학은 모두 13개교였다.

이는 지난 2002∼2011년 비수도권에서 4개 대학만이 매년 5명 이상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학부 전공이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비해 다양해졌다.

2009년 이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의 53.7％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非)법학사였다. 공학이나 의약학·예체능 계열 출신자도 전체 입학생의 18％에 달했다.

이는 2004∼2008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23.6％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다양해진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또 로스쿨 제도 도입 때부터 시행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462명, 장애인 83명 등이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3개 로스쿨의 전액장학생 수혜자 비율이 재학생 대비 35.4％에 달해 경제력이 취약한 학생이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사법시험 체제와 다른 긍정적 특징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500명으로 정한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파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교육부와 9개 국립대 로스쿨, 법무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 같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