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4101

교육부, 금성교과서 좌편향 논란 이후 '검정 취소 법제화' 4차례 입법예고

우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부가 과거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검정 취소 권한을 법제화하는 입법예고를 4차례나 낸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08년 금성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교과서 수정을 요청한 뒤 입법예고를 통해 행정제재 강화를 시도했다. 교과서 검정과 내용 수정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우편향 논란이 있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심층조사한 뒤 수정·보완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이중잣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좌편향 교과서 논란 이후, '검정 취소 법제화' 4차례 입법예고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국감 자료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2010년 1월과 9월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뒤 그 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교육부는 19대 국회 들어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은 교과서 검정 취소 권한의 법제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이나 교육 상황에 비춰 학문적인 정확성이나 교육적인 타당성을 결여하는 등 검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저작자와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당초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을 강화해 법률에 직접 담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에는 현 규정과 비교해 검정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이 나온 배경에는 2008년 금성교과서 파동이 있다. 교육부가 2010년부터 검정 교과서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강화하려고 한 이유는 좌편향 교과서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김윤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인 그 해 4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초·중·고등학교 사회·역사 교과서에 대해 337건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김도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역사교과서는 다소 좌편향돼 있다"며 "교과부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통일부 등 정부부처도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다.

같은 해 9월 국정감사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한 결과 현재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과서는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에서 38곳, 다른 출판 교과서 17곳 등 55군데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금성출판사는 교육부 명령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수정했지만, 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교육부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검정 절차에 준하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편향 교과서에는 소극적인 교육부... "왜 적극적이지 않나?"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커지자,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뒤 오류를 수정하겠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의 모습은 금성교과서 좌편형 논란 이후 보여준 행태와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지난 8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미화·오류·역사왜곡·표절·우편향 논란에 휩싸이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을 하기로 했다.

서남수 장관은 야당과 역사학계가 요구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에 대해 "법령상 교과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내리고 저자가 불응할 경우 검정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정권의 입맛대로 검정 수정할 수도 있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추진했던 입법 예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왜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라며 "스스로 필요성을 절감하고 강화하고자 한 '교과용도서 검정의 공정성과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 지금은 일관성 없이 무책임하게 포기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 때 이를 따져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은 '증인 없는 국감', '침묵의 국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희정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는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