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006054204495<br /><br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br /><b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br /><br />기존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을 추첨순으로 세로로 적지만,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고 후보자 수만큼 칸을 나눠 이름을 표기하도록 했다.<br /><br />이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데도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 기재순서를 정당기호로 착각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br /><br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투표용지 첫번째로 인쇄된 후보자가 막판 사퇴했지만 상당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에 투표해 무효 투표가 전체 투표수의 14%나 됐다.<br /><br />다른 지역에서도 여당 강세지역은 투표 용지 첫번째에 적힌 후보, 야당 강세 지역은 두번째에 적힌 후보가 대체로 당선돼 교육감 선거는 투표 용지 게재 순서 추첨이 곧 당선을 결정하는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썼다.<br /><br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br /><br />2009년 9월에 후보자 이름을 방사형으로 표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개표가 불가능해 개표관리 인력의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 개표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br /><br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투·개표관리의 어려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비용 증가 등에 대해 실제 교육감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의견을 물어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 /><br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투표용지 변경에 따라 투개표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라면 1억∼2억이면 되겠지만, 투·개표 기기까지 바꿔야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아직 예산정책처에서 비용분석이 끝나지 않아 자세한 비용 추계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