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5762.html<br /><b><br />검찰 대화록 수사 발표 파장<br /><br />“대통령 지시로 만든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br />국정원 유출 시점엔 공공기록물 법적근거 확보못해</b><br /><br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여권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입수했던 대화록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당시 비밀문서였던 이 대화록이 어떻게 여권에 흘러들어가 대선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br /><br />민주당은 지난 7월7일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고발했다. 또 같은 날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돼 있다.<br /><br />수사 초점은 지난해 대선 전 대화록이 새누리당 쪽에 전달된 경위다. 김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 전에 대화록을 보고 대선 유세에 활용했다. 권 대사 역시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24일 대화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김 의원 등이 회의록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비밀문서였다는 뜻이다.<br /><br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밀문서 ‘무단 열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만을 처벌하고 있어, ‘무단 열람 후 유출’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대화록을 봤다”고 한 정문헌 의원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br /><br />김 의원 등이 국정원 직원 등 대화록 관리자로부터 직접 대화록을 건네받았다면 전달한 사람을 공무상 기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 등은 지시·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다.<br /><br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의 성격이 공공기록물보다는 대통령기록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만약 김 의원 등이 봉하이지원에 있던 대화록을 봤다면, 대통령기록물에 담긴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게 된다.<br /><br />남재준 국정원장 처벌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남 원장이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할 때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록은 2012년 10월, 2017년 10월에만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데, 남 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br /><br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선 대화록 관리를 맡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쪽(국정원)에서 잘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총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총장이 공석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