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1001130108848<br /><b><br />잠정 예산안 타결 때까지 연방공무원 절반 '일시 해고'<br />17일 현금보유 바닥…채무한도 올려야 국가부도 방지<br /></b><br />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br /><br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br /><br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정지됐다.<br /><br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br /><br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한다.<br /><br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br /><br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br /><br />이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br /><br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br /><br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br /><br />각 정부 기관은 셧다운 직전에 OMB 및 법무부 안내에 따라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br /><br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또 반대편에 선 공화당은 한동안 셧다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나서 셧다운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br /><br />앞서 미국 정치권은 시리아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 개입 승인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다 시리아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가닥을 잡자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br /><br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달 2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br /><br />오바마케어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해 시행 3년이 지났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까지 내렸음에도 이를 폐기처분하려는 공화당의 반복된 노력의 하나였다.<br /><br />새 회계연도부터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이 시행되는 데 따른 공화당의 반발인 셈이다.<br /><br />상원은 하원이 보낸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되살린 수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돌려보냈고 하원이 다시 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유예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기는 등 열흘간 지루한 핑퐁 게임이 이뤄졌다.<br /><br />결국 미국 정치권은 협상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느라 정부 셧다운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br /><br />더욱이 이 와중에서 '일개 정당의 한 당파'(티파티·극우 보수주의)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의 용어가 난무해 미국 사회의 이념적 대립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br /><br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br /><br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br /><br />미국 정치권이 예산 공방에서 보였던 것처럼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치 일변도의 행태를 보인다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br /><br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 또한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br />------------------------------------<br />공화당이 사고쳤네요<br /><b><br />미국인 다수, "정부폐쇄는 공화당 책임"- CNN서베이</b><br />http://news1.kr/articles/1342527<br /><br />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10월 1일 정부가 폐쇄될 경우 누구 잘못<br />공화당 잘못 46%, 민주당 잘못 36%, 양당의 공동 책임 13%<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