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1001035603374<br /><b><br />WP "美일각 실망감과 싫증"…당국자들 "실제 그렇지 않아"</b><br /><br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br /><br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9월29∼10월2일)을 전후해 한국 내에서는 재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의 분위기는 속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br /><br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실망감과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br /><br />WP는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는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br /><br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태도에 싫증을 토로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그렇찮아도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삭감)에 따라 대규모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시 작전권 이양을 거부하는데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논조다.<br /><br />이와 관련해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주권국가인 만큼 전시에는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한국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고 WP는 전했다.<br /><br />다만 WP는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역내 안보공약이 약화되는 신호로 비쳐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br /><br />이에 대해 워싱턴에 주재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실제 미국 조야의 기류가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br /><br />당국자들은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재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br />당국자들은 "같은 팩트(fact.사실)를 놓고도 시각과 표현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객관적인 안보여건과 한국의 준비태세를 중심으로 전작권 재연기 조건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br /><br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은 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r /><br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방한 도중 기내 회견을 갖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br /><br />그만큼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커서 입장을 조율해나가는데 적잖은 시간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워싱턴 외교가에 받아들여지고 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