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30925195007243

서명지 뺏기고 수시로 조사받기도
"교육청이 교사 통해 정보수집" 주장

인천 일부 중·고등학교 교장·교사 등이 국가정보원 개혁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불러 조사하며 '퇴학시키겠다'는 등 겁을 주며 압박했다고 학생들이 호소하고 나섰다.

인천 중고생들의 모임 '반달'은 25일 인천시교육청에 질의서를 내어 "인천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교 쪽이 '퇴학시키겠다', '교칙으로 징계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이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이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고 시국선언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8월15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연 뒤 서명에 들어갔고,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질의서를 보면, ㄱ고교는 서명을 받던 학생의 담임교사가 서명지를 빼앗아 찢었고, 학생부 교사들이 이 학생을 불러 징계하겠다고 압박했다. ㄴ중학교는 "진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고, ㄷ고교는 수업중에 서명 학생들은 교장·교감이 수시로 불러 '퇴학시키겠다'고 으르고 부모를 학교로 불렀다는 것이다.

시국선언 이후에도 교장 등이 학생들을 불러 관련 정보를 캐묻는 등 탄압은 이어졌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한 학생(18)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수업중에 교사들에게 불려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시국선언 추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일부 학교에 확인한 적은 있지만, 대책회의를 열거나 정보 수집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사유로 시국선언이 명시된 학칙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