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19140806975

10월 초~중순 국회 서울시 대상 국감 예정...무상보육 예산, 경전철 등 쟁점 전망

오는 10월 초·중순 쯤으로 예정된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어느 때 보다도 여야 간 거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가량 앞두고 진행되는 국감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유력한 야당 주자이자 현직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직 프리미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도 강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야당 측도 박 시장을 엄호하는 한편 오세훈ㆍ이명박 등 여당 소속이었던 전직 시장들의 실정을 부각시켜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다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에 대한 국감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 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장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아직까지 여야 간에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 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6일 여야 3자 회동이 서로 간에 놓인 벽만 확인한 채 끝나면서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바람에 10월 국감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 안개속인 상황이다. 다만 국감을 비롯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는 점, 추석 이후 악화될 민심 등이 여야의 등을 떠밀어 국회의 문을 열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국감을 진행할 상임위원회도 확정되지 않았다. 대체로 매년 2개 정도 상임위가 서울시 국감을 진행했지만, 올해의 경우 시기적인 민감성을 감안해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서울시 담당 3개 상임위가 모두 서울시를 현장 국감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개 속 국회 상황과는 별도로 올해 서울시에 대한 국감은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는 게 시 안팎의 전망이다.

우선 최근 새누리당과 서울시간 공방이 뜨거웠던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세운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9월 중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촉발된 무상보육 예산 갈등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미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무상보육 예산 갈등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 박 시장을 향해 "정치적 원맨쇼를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는 등 '저격수'로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은 올해 무상보육 예산의 42%를 정부가 보조해줄 정도로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도, 박 시장이 정작 청와대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정치쟁점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박 시장의 '위선'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ㆍ국회가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해 놓고 정작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아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무상 보육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운영ㆍ무상보육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기준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경전철 건설 계획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등은 경전철의 사업성 여부를 집중 검증하는 한편 박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 등의 대규모 토목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장에 당선됐으면서도 정작 취임 후 대형 토목 사업을 착수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 측은 경전철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며, 민자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시의 재정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들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대형 토목 사업이긴 하지만 시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노량진 상수도 공사장ㆍ방화대교 연결도로 공사장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등은 결국 이런 안전사고의 원인이 시측의 안전관리 소홀 등에 따른 '인재'라는 점을 지적해 최종 책임자인 박 시장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사과 및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측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밖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예산 지원 문제, 법외 공무원노조 사무실 제공 논란, 다산콜센터 상담원 등 시 산하 1만여명의 파견ㆍ용역직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등 노동 현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강남구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개포동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둘러 싼 공방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환지 개발 방침에 대해 "공공 소유여야 할 개발이익을 일부 개인 토지주에게 모두 헌납하게 될 것"이라며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환지 혼용 방식을 택해도 공영 개발의 원칙을 지키게 될 것"이라며 강남구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장 공관 이전 문제, 택시 요금 인상 논란,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뉴타운 매몰비용 등 출구 전략의 적정성,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용도, 세빛둥둥섬 활용 방안, SH공사 대규모 적자 등 서울시의 현안들이 이번 국감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감 일정이 확정이 안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자료 요청과 질의 회신 등 국감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 요청이 들어와 응하고 있으며, 기존에 관례적으로 제출하던 자료들과 현안 관련 자료들을 준비 중"이라며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경전철 건설 등 주요 현안이 국감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