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914192707571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집단 비토 움직임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강제로 사퇴시킨데 대한 중견 검사급 간부들의 사의와 해명을 촉구하는 의사 표명이 잇따르면서 이번 사태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아들설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압박성 감찰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

전날 채 총장 사퇴 이후 일선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황교안 장관을 앞세운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김 과장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 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김윤상 감찰 1과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대검찰청 박은재 국제미래기획단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나섰다.

박 단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장관심과 검찰국장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직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한 장과님의 결정으로 검찰이 동요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방식의 감찰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냐"고 물었다.

이같은 소식이 속속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좋은 검사를 잃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총대를 메고' 감찰을 지시한 황 장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김윤상 과장다운 결정"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앞날이 창창한 검사였는데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도 "누군가 나가야 한다면 누가 봐도 부적절한 감찰을 지시한 황 장관"이라며 "왜 엄한 대검 감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대검의 한 연구관도 "정치적 외압을 막아내야 할 장관이 오히려 검찰 조직에 외압 행사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며 "나가야 할 사람은 대검 감찰과장이 아닌 장관"이라고 성토했다.

향후 황 장관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어제 검찰은 총장과 장관을 모두 잃었다"라며 "법무부 감찰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검찰 내부의 심증이 강한 상황에서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며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 역시 "조직의 강한 지지와 신망을 얻는 검찰 총장을 치욕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는데 법무장관이 얼굴마담으로 나선 이상 내부 반발에 못 이겨 장관 역시 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가 사표를 던지겠다고 나서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밤샘 회의 직후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 일동' 명의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평검사들은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황 장관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