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914192707571<br /><b><br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집단 비토 움직임</b><br /><br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강제로 사퇴시킨데 대한 중견 검사급 간부들의 사의와 해명을 촉구하는 의사 표명이 잇따르면서 이번 사태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br /><br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아들설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압박성 감찰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br /><br />전날 채 총장 사퇴 이후 일선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br />김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황교안 장관을 앞세운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br /><br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김 과장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 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br /><br />김윤상 감찰 1과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대검찰청 박은재 국제미래기획단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나섰다.<br /><br />박 단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장관심과 검찰국장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직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한 장과님의 결정으로 검찰이 동요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방식의 감찰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냐"고 물었다.<br /><br />이같은 소식이 속속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좋은 검사를 잃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총대를 메고' 감찰을 지시한 황 장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br /><br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김윤상 과장다운 결정"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앞날이 창창한 검사였는데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br /><br />서울지역의 한 검사도 "누군가 나가야 한다면 누가 봐도 부적절한 감찰을 지시한 황 장관"이라며 "왜 엄한 대검 감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br /><br />대검의 한 연구관도 "정치적 외압을 막아내야 할 장관이 오히려 검찰 조직에 외압 행사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며 "나가야 할 사람은 대검 감찰과장이 아닌 장관"이라고 성토했다.<br /><br />향후 황 장관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br /><br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어제 검찰은 총장과 장관을 모두 잃었다"라며 "법무부 감찰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검찰 내부의 심증이 강한 상황에서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며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br /><br />서울지역의 한 검사 역시 "조직의 강한 지지와 신망을 얻는 검찰 총장을 치욕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는데 법무장관이 얼굴마담으로 나선 이상 내부 반발에 못 이겨 장관 역시 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br /><br />앞서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가 사표를 던지겠다고 나서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br /><br />밤샘 회의 직후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 일동' 명의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br /><br />평검사들은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황 장관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