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5095

서울시교육청 "법 위반 확인하겠다"... 해당 초교 "지금은 말 못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일부 신문의 의혹 보도와 관련, 학생 정보를 알려준 해당 사립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학생생활기록부(NEIS) 등 학생정보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 발언 옮긴 <조선일보>, 그러나...

지난 9일자 <조선일보>는 "채 총장 혼외 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란 제목의 기사(A10면)에서 "서울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다음과 같은 학교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로 들었다.

"아이 전학(미국 유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성하고 이름을 (기록에 옮겨) 쓰다 보니, 검찰총장과 (성과 이름이) 같더라."

이 같은 보도 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 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성명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고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의 6)고 규정하고 있다.

교 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적사항 등 학교생활기록 내용을 학교 관계자가 누설했다면 초중등교육법상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생생활기록을 서류로 알려주든 말로 알려주든 개인정보 유출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영준 변호사(민변)도 "학교 기관이 학생생활기록을 누출했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당국 "실제 그랬다면 법 위반"... 해당학교 "확인해줄 수 없다"

이에 대해 10일 오전 해당 학교 교감은 기자와 2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직접 말했느냐, 학생 정보를 누가 알려준 것이냐'는 물음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한 뒤, "채 총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학교 교장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학생 아버지의 개인정보가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해당 학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확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주변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NEIS)의 인터넷 선로를 통한 집적 행위가 학생 개인정보 누출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조선일보>는 지난 2010년 3월 12일자 1면에서도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 아무개씨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문서를 사진과 함께 공개해 개인정보 누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당시 해당학교 교감은 정보누출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생활기록부를 건네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관련기사: '못된 송아지' 생활기록부는 막 까도 되나?)

지난 2003년 9월 24일 윤아무개 감사원장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가 아저씨'로 지목된 사건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한 의원은 윤 후보의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들먹이며 "후보자의 수학성적은 고 2, 3학년 전부 양하고 가뿐"이라면서 비아냥거렸다.

이 당시 윤 후보와 그의 부인 학생생활기록부를 교육부가 학교에서 빼내 와 해당 국회의원에게 건네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교육부가 윤성식 후보 생활기록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