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99

민주 “고위공직자 도덕성 문제 심각”…사의 표명할 듯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원을 지낸 이력으로 차관에 임명돼 ‘보은인사’ 논란을 빚었던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차관은 곧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만으로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차관은 서울시 땅을 임대해 20년 가까이 사격장을 운영해 왔다. 박 차관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격장 운영권을 부인에게 넘기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박 차관 측은 서울시로부터 목동 사격장 명의를 개인 ‘박종길’에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대표 박종길)’으로 명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지난 2월 발급받은 개인명의 허가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처럼 명의와 발급 일자를 위조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사익 위해 공문서 위조한 박종길 차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박 차관은 지난 대선 기간 현직 태릉선수촌장으로 재직 중 국가 공공기관인 태릉선수촌에 새누리당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바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인사,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차관의 위법적 혐의가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박 차관을 응당 무거운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공문서위조’를 이유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예산 지원 않겠다던 문체부의 담당 차관이 자신의 사적 이익 위해 위조공문서를 사용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차관은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절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와 관련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일로 정권에 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일단 시인하고 빨리 거취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직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이같은 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임도 생각하고 있다”고 사의 의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