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831164810171

주요 현안마다 침묵하거나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의 한 부분인 민생을 정치와 별개로 여기고, '여야가 할 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정치 외면. 장외로 나간 야당은 돌아가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존재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운영을 진단했다. 나름 정곡을 찌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처해온 것을 짚어보면 전 원내대표의 말이 이해가 간다.

침묵하거나, 엉뚱하게 한마디하거나, '꼬리 자르기식 발언'으로 일관해온 게 박 대통령의 정치화법이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이 논란이 됐을 때 박 대통령은 '셀프 개혁'을 지시해 썰렁하게 만들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공작, 은폐조작과 관련해서 동조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자 박 대통령은 그제야 단 한마디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활용한 적도 없다."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대화가 이어질 리 없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절벽이다.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

사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는 침묵정치로 많은 재미를 봤다. 박 대통령은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때 되면 한마디를 던졌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할 때였다.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일방처리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 이후 미디어법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리고 미디어법 수정안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절제된 언어의 정치'로 포장되기도 했다. 침묵정치가 '박근혜 스타일'인 만큼 영원히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야당대표의 노숙에도 꿈쩍 안 해

꽉 막혀 있는 현 정국도 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제1야당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 등 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자회담(영수회담) 후 다자회담도 가능하다"고 수정안을 내놓으며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국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5자 회담'(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 민생입법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민주당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회군하고 싶어도 청와대에서 명분을 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1 야당이 장외로 나가든, 야당 대표가 노숙을 하든 개의치 않고 정치권과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해결해야 할 일에는 끼어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여의도에서 결정할 일을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면 언론에서 (여의도) 정치에 개입한다고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를 초월한 이미지는 지지율 면에서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2일 실시한 8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9%였다.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다.(KBS 64.3%, MBC 65.8%, SBS 70.4%)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및 실종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국회·대통령의 견제·균형 인정해야

한 정치 분석가는 "야당과의 소통 부재를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대북 위기관리 능력이나 한·미, 한·중 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지율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지율에 도취돼 '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높은 지지율로 인한 자신감이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질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빚어진 경색정국을 풀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에서 당선된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와 대통령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준 것은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라는 의미"라며 "지금은 사실상 여당의 목소리는 없고 야당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만큼 박 대통령은 127명의 헌법기관(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 대표를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민생과 정치를 다른 것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컨설팅 이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박 대통령이 마치 정치와 민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와 민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민생문제의 해결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나친 권위주의와 '나만의 원칙주의'를 고집하며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박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국회와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이윈컴 김능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부문 공약과 관련해 무려 135조원이 든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과 대타협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