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831164810171<br /><br />주요 현안마다 침묵하거나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의 한 부분인 민생을 정치와 별개로 여기고, '여야가 할 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정치 외면. 장외로 나간 야당은 돌아가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br /><br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존재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운영을 진단했다. 나름 정곡을 찌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처해온 것을 짚어보면 전 원내대표의 말이 이해가 간다.<br /><br />침묵하거나, 엉뚱하게 한마디하거나, '꼬리 자르기식 발언'으로 일관해온 게 박 대통령의 정치화법이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이 논란이 됐을 때 박 대통령은 '셀프 개혁'을 지시해 썰렁하게 만들었다. 이것만이 아니다.<br /><br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공작, 은폐조작과 관련해서 동조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자 박 대통령은 그제야 단 한마디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활용한 적도 없다."<br /><br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대화가 이어질 리 없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절벽이다.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br /><br />사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는 침묵정치로 많은 재미를 봤다. 박 대통령은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때 되면 한마디를 던졌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할 때였다.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일방처리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 이후 미디어법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리고 미디어법 수정안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절제된 언어의 정치'로 포장되기도 했다. 침묵정치가 '박근혜 스타일'인 만큼 영원히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br /><b><br />야당대표의 노숙에도 꿈쩍 안 해</b><br /><br />꽉 막혀 있는 현 정국도 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br /><br />제1야당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 등 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자회담(영수회담) 후 다자회담도 가능하다"고 수정안을 내놓으며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국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5자 회담'(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br /><br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 민생입법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민주당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회군하고 싶어도 청와대에서 명분을 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br /><br />박 대통령은 제1 야당이 장외로 나가든, 야당 대표가 노숙을 하든 개의치 않고 정치권과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해결해야 할 일에는 끼어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여의도에서 결정할 일을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면 언론에서 (여의도) 정치에 개입한다고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br /><br />박 대통령의 정치를 초월한 이미지는 지지율 면에서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br /><br />한국갤럽이 지난 19~22일 실시한 8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9%였다.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다.(KBS 64.3%, MBC 65.8%, SBS 70.4%)<br /><br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및 실종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br /><b><br />국회·대통령의 견제·균형 인정해야</b><br /><br />한 정치 분석가는 "야당과의 소통 부재를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대북 위기관리 능력이나 한·미, 한·중 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지율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br /><br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지율에 도취돼 '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높은 지지율로 인한 자신감이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질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br /><br />당장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빚어진 경색정국을 풀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에서 당선된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와 대통령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준 것은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라는 의미"라며 "지금은 사실상 여당의 목소리는 없고 야당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만큼 박 대통령은 127명의 헌법기관(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 대표를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br /><br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민생과 정치를 다른 것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컨설팅 이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박 대통령이 마치 정치와 민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와 민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민생문제의 해결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라고 말했다.<br /><br />박 대통령이 지나친 권위주의와 '나만의 원칙주의'를 고집하며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박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국회와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이윈컴 김능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부문 공약과 관련해 무려 135조원이 든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과 대타협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