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0831060307023

보수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교과서가 박정희 정권의 5.16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일협정을 미화한 것으로 드러나 야권과 진보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한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먼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내용 중 5.16 군사쿠데타 부분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서에는 5.16 군사 정변에 대해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했고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했다고 기술했다.

또 5.16에 대해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했고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했다고 쓰여있다. 이때문에 5.16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무게가 크게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명대 주진오 교수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은 국민과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은 것 처럼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4.19혁명 정신이 5.16으로 부정된 것이 사실이고 5.16 이후 통제, 감시, 언론활동 봉쇄 등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빠져있다면 편향된 서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성대 이신철 교수는 "당시 역사상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교과서에 기술해야 하지만 5.16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집필진은 또 장준하 선생의 기고문까지 활용해 5.16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준하 선생의 1961년 사상계 기고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를 인용해 쿠데타를 불가피한 혁명으로 왜곡, 미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 최종본에서 삭제됐다.

박정희 정권때 체결한 한일협정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비판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해결됐다'라고 당초 기술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정권고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바뀌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당시 피해를 본 한국민에 대한 개인적 배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를 잘못 체결된 한일협정 때문으로 보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도 문제가 있다. 계엄군의 발포명시, 언론 통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주로 기술했다.

노태우 정부의 서울올림픽 개최,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상징하는 20-50클럽 가입에 대해 긍정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규범의 약화' '행정수도 건설법 위헌' '안보 소홀' 등으로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학사의 교과서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